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재결신청 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서면 기재 사항, 청구서 제출 방법과 도달 입증의 중요성, 60일 재결신청 기한과 법정이율 지연가산금 계산, 수용재결의 실효(효력 상실)와 사업인정 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수용재결서 불복 절차와 정비사업상 특례를 안내합니다.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보상 협의가 결렬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후속 수용 절차를 밟지 않고 장기간 보상금 산정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권한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넘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위에 놓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로 통지한 협의기간(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이 지난 후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시행자에게 구두나 일반 우편으로만 서류를 보내 도달 시점 증명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때는 제출 일자와 수령인이 찍힌 접수증 사본을 꼭 받아 두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서면이 도달한 날짜까지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향후 지연가산금 발생 여부와 지연 일수를 계산할 때 청구서의 도달일이 기산점(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첫날)이 되므로, 도달 시점을 객관적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적법하게 청구서가 전달된 뒤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법정 가산금 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현재 연 100분의 12)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원금은 사업시행자가 협의 단계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재결한 보상금이며, 지연 기간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날까지의 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수용재결서에 명시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아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보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용재결이 실효(효력 상실)되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재결실효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하며(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2조

수용재결서 주문에 지연가산금이 누락되었거나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에서 신청 기한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수용재결서 정본(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정식 문서)을 송달받았을 때 토지나 지장물(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 건물이나 공작물 등)의 평가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결신청청구서 도달일과 사업시행자의 실제 재결신청일을 대조하여 60일 도과(기간이 지남) 여부 및 재결서 주문과 이유란에 지연가산금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만약 재결서에 지연가산금이 빠져 있거나 지연 일수·원금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에서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산정 시 해당 조항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

1단계 협의기간 만료 확인 및 청구서 작성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로 통지한 협의기간(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이 지난 후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토지에 있는 지장물(물건)의 종류·구조·수량,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단계 청구서 제출 및 도달 입증 확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때는 제출 일자와 수령인이 찍힌 접수증 사본을 꼭 받아 두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서면이 도달한 날짜까지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단계 60일 재결신청 기한 도과 여부 확인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 60일의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단계 수용재결서 교부 및 가산금 반영 점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수용재결서에 명시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결서에 지연가산금이 빠져 있거나 지연 일수·원금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등 사업인정 의제(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보·공보 사본과 고시 통지서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 문서로 협의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적힌 보상협의요청서 원본 또는 사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적어 작성한 재결신청청구서 사본

☑ 재결신청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때 수령인 날인이 찍힌 접수증 사본 또는 우편 제출 시 실제 도달 일자가 확인되는 배달증명서

☑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실제로 재결을 접수한 일자가 나타난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 등 객관적 접수 확인 서류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최종 재결한 보상금 원금, 지연가산금 반영 내역 및 수용개시일이 기재된 수용재결서 정본(정식 문서)

☑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또는 공탁(법원에 맡김)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공탁통지서 등 지급 증빙 자료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분양신청 여부 확인 서류, 협의기간 만료일 확인서 및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완료 여부 내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기간 만료 전에 미리 제출한 청구서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는 협의기간 연장 여부나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협의요청서에 적힌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재결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재결을 신청하라고 서면으로 청구(재결신청의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때 법정이율을 곱하는 기준 원금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협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보상금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재결한 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청구서에 적어야 할 5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취급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을 사항과 제출 방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일부 기재가 미비하거나 도달 증명이 불분명한 청구서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출 문서 사본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해당 개별법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기한이나 지연이자 산정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개별 법률에서 재결신청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