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첨취소·주택법 위반 대응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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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청약 당첨 후
갑자기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전입 의심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실제로 거주 사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는
단순한 행정 확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소명 요구·경찰 조사·
주택법 위반 혐의·분양계약 취소·
계약금 위약금 처리·청약 자격 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부정청약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부정청약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문제됩니다.
자주 문제되는 사안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
· 청약 자격을 맞추기 위한 세대분리 의심
· 위장이혼 또는 위장미혼 의혹
·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요건 충족 여부 다툼
· 청약통장 매매·양도 의혹
· 분양권 매수 후 기존 당첨자의 부정청약 발견
·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정리가 어려운 경우
다만 의심을 받았다고
바로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사정·가족관계·직장 위치·
건강상 이유·해외 체류·생활 근거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위장전입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르다고
의심되는 경우 문제됩니다.
조사기관은 전입신고만 보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자료
· 실제 생활 장소
· 가족 거주지
· 출퇴근 동선
· 생활비 사용 지역
· 병원·학교·직장·카드 사용 내역
주소지는 A지역인데
실제 생활은 계속 B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면
위장전입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사정 예시
· 직장 지방 발령
· 부모님 병원 진료·요양
· 자녀 교육 문제
· 해외 체류·유학·주재원
· 일시적 별거·부득이한 가족 사정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소명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행정·형사 단계가 연결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 조사기관(국토교통부·지자체·시행사·경찰)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출석 요구 구분
✓ 주택법 위반 혐의 여부
✓ 분양계약 취소 통보 동반 여부
✓ 계약금 위약금 문제 제기 여부
✓ 조사 대상 청약 단지·공급유형
✓ 문제 되는 거주 기간
✓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자료 필요 여부
전화상으로 바로 장황하게 해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설명이
나중에 소명자료나 조사 진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그 다음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부정청약 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부정청약 조사는
행정 단계와 형사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행정 단계 — 자료 제출·소명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료·
재직증명서·카드 사용내역·
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 — 주택법 위반 혐의
주택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형사처분뿐 아니라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 소명과 형사 진술은
따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부정청약이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① 형사처벌 가능성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는지,
청약통장·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분양계약 취소 가능성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것으로 판단되면
당첨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정산 범위는 분양계약서·약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③ 청약 자격 제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일정 기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적용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부당이득 환수 문제
이미 입주했거나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 환수·민사상 분쟁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조사는
“당첨이 취소되는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계약 취소·위약금·청약 제한·민사소송이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실제 거주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경우
실제 생활 근거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소·가족관계 자료
· 주민등록초본·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세대분리 전후 자료
· 전입·전출 이력
생활 근거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 도시가스·전기·수도 사용내역
· 인터넷·통신 설치 내역
· 택배 수령 내역 / 주차 등록 자료
직장·학교 자료
· 재직증명서 / 발령장 / 파견명령서
· 근무지 확인자료 / 출퇴근 기록
· 4대보험 가입 자료
· 자녀 학교·어린이집 관련 자료
생활 사용 자료
· 카드·교통카드 이용내역
· 병원 진료·약국 이용내역
· 휴대전화 위치 관련 자료
· 사진 또는 일정 기록
자료는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문제 되는 기간에 맞는 자료인지,
주소지 생활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가족 구성원의 생활관계와 맞는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7. 별도 거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나요?
주소지와 실제 생활 형태가 달라 보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
· 직장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경우
· 부모님 병원 진료·요양 문제로 별거
· 해외 체류·유학·주재원 근무
· 자녀 교육 등 부득이한 가족 사정
이런 사정은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발령장·재직증명서·
병원 진료기록·요양병원 입원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해외 체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소와 생활 형태가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는 단순 첨부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8. 선의의 분양권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분양권을 매수한 뒤
기존 당첨자의 부정청약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
“정상적으로 매수했다.”
“이미 중도금이나 프리미엄까지 지급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 경위가 핵심입니다.
먼저 정리할 자료
✓ 분양권 매수 당시 확인 자료
✓ 중개 과정·중개사 자료
✓ 계약서·입금 내역
✓ 부정청약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
✓ 시행사·사업주체 통보 내용
선의의 매수인 사안은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지위 확인·처분금지가처분·
분양계약 유지 여부·매도인 손해배상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9. 분양계약 해제·위약금 통보를 받았다면?
부정청약 의심 이후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서 문구 먼저 확인
✓ 계약 취소인지 / 계약 해제인지
✓ 당첨 무효인지
✓ 계약금 몰수인지 / 위약금 청구인지
표현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도 함께 검토
· 계약금·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 이자 대납 여부
· 위약금 조항 내용
· 계약 취소 사유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부정청약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민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분양계약 유지·위약금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고의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해야 할 사항
· 전입 시기와 사유
· 실제 거주 여부
· 거주하지 못한 사유
· 청약 자격 취득 목적성
· 가족 구성원과의 생활관계
조사 전 정리할 예상 질문
✓ 언제 전입했는지
✓ 실제로 어디에서 잤는지
✓ 출퇴근은 어디에서 했는지
✓ 가족은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 주소지에 생활물품이 있었는지
✓ 공과금은 누가 냈는지
✓ 청약 당시 요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 세대분리 이유는 무엇인지
✓ 계약 체결 후 분양권을 거래했는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면
이후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11. 부정청약·위장전입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① 전체 흐름 정리 없이 자료만 제출: 기간·쟁점 맞춤 선별 필요
② 행정 소명과 경찰 진술 별도 준비: 두 절차 일관성 검토 필요
③ ‘실수였다’만 강조: 전입 경위·생활관계·요건 이해를 자료로 설명
④ 시행사 통보를 가볍게 봄: 민사 분쟁 시작점 — 즉시 계약서 검토
⑤ 분양권 매수인의 자료 확보 지연: 계약서·입금·중개·문자 즉시 보존
12. 이런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위장전입 의심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세대분리 미흡·위장이혼 의혹을 받는 경우
✓ 청약통장 매매·양도 의심을 받는 경우
✓ 특별공급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경우
✓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 계약금 위약금 처리 통보를 받은 경우
✓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 경찰조사 출석을 앞둔 경우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부정청약 사건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소명자료 제출 단계인지,
경찰조사 단계인지,
검찰 송치 후인지,
분양계약 취소가 이미 통보된 상태인지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부정청약, 위장전입, 주택법 위반 조사,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분쟁을 검토합니다.
형사·민사 함께 보는 사항
[형사] 주택법 위반 혐의·고의성·
실제 거주 여부·조사 진술
[민사] 분양계약 취소·계약금 위약금 처리·
수분양자 지위·선의의 매수인 보호 여부
검토 자료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 자료
✓ 재직·발령 자료
✓ 건강보험·병원 자료
✓ 카드 사용내역
✓ 분양계약서 / 시행사 통보서
✓ 경찰 출석요구 내용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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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청약 당첨 후
갑자기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전입 의심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실제로 거주 사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는
단순한 행정 확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소명 요구·경찰 조사·
주택법 위반 혐의·분양계약 취소·
계약금 위약금 처리·청약 자격 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부정청약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부정청약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문제됩니다.
자주 문제되는 사안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
· 청약 자격을 맞추기 위한 세대분리 의심
· 위장이혼 또는 위장미혼 의혹
·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요건 충족 여부 다툼
· 청약통장 매매·양도 의혹
· 분양권 매수 후 기존 당첨자의 부정청약 발견
·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정리가 어려운 경우
다만 의심을 받았다고
바로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사정·가족관계·직장 위치·
건강상 이유·해외 체류·생활 근거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위장전입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르다고
의심되는 경우 문제됩니다.
조사기관은 전입신고만 보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자료
· 실제 생활 장소
· 가족 거주지
· 출퇴근 동선
· 생활비 사용 지역
· 병원·학교·직장·카드 사용 내역
주소지는 A지역인데
실제 생활은 계속 B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면
위장전입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사정 예시
· 직장 지방 발령
· 부모님 병원 진료·요양
· 자녀 교육 문제
· 해외 체류·유학·주재원
· 일시적 별거·부득이한 가족 사정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소명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행정·형사 단계가 연결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 조사기관(국토교통부·지자체·시행사·경찰)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출석 요구 구분
✓ 주택법 위반 혐의 여부
✓ 분양계약 취소 통보 동반 여부
✓ 계약금 위약금 문제 제기 여부
✓ 조사 대상 청약 단지·공급유형
✓ 문제 되는 거주 기간
✓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자료 필요 여부
전화상으로 바로 장황하게 해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설명이
나중에 소명자료나 조사 진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그 다음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부정청약 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부정청약 조사는
행정 단계와 형사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행정 단계 — 자료 제출·소명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료·
재직증명서·카드 사용내역·
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 — 주택법 위반 혐의
주택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형사처분뿐 아니라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 소명과 형사 진술은
따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부정청약이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① 형사처벌 가능성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는지,
청약통장·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분양계약 취소 가능성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것으로 판단되면
당첨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정산 범위는 분양계약서·약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③ 청약 자격 제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일정 기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적용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부당이득 환수 문제
이미 입주했거나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 환수·민사상 분쟁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조사는
“당첨이 취소되는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계약 취소·위약금·청약 제한·민사소송이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실제 거주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경우
실제 생활 근거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소·가족관계 자료
· 주민등록초본·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세대분리 전후 자료
· 전입·전출 이력
생활 근거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 도시가스·전기·수도 사용내역
· 인터넷·통신 설치 내역
· 택배 수령 내역 / 주차 등록 자료
직장·학교 자료
· 재직증명서 / 발령장 / 파견명령서
· 근무지 확인자료 / 출퇴근 기록
· 4대보험 가입 자료
· 자녀 학교·어린이집 관련 자료
생활 사용 자료
· 카드·교통카드 이용내역
· 병원 진료·약국 이용내역
· 휴대전화 위치 관련 자료
· 사진 또는 일정 기록
자료는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문제 되는 기간에 맞는 자료인지,
주소지 생활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가족 구성원의 생활관계와 맞는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7. 별도 거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나요?
주소지와 실제 생활 형태가 달라 보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
· 직장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경우
· 부모님 병원 진료·요양 문제로 별거
· 해외 체류·유학·주재원 근무
· 자녀 교육 등 부득이한 가족 사정
이런 사정은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발령장·재직증명서·
병원 진료기록·요양병원 입원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해외 체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소와 생활 형태가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는 단순 첨부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8. 선의의 분양권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분양권을 매수한 뒤
기존 당첨자의 부정청약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
“정상적으로 매수했다.”
“이미 중도금이나 프리미엄까지 지급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 경위가 핵심입니다.
먼저 정리할 자료
✓ 분양권 매수 당시 확인 자료
✓ 중개 과정·중개사 자료
✓ 계약서·입금 내역
✓ 부정청약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
✓ 시행사·사업주체 통보 내용
선의의 매수인 사안은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지위 확인·처분금지가처분·
분양계약 유지 여부·매도인 손해배상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9. 분양계약 해제·위약금 통보를 받았다면?
부정청약 의심 이후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서 문구 먼저 확인
✓ 계약 취소인지 / 계약 해제인지
✓ 당첨 무효인지
✓ 계약금 몰수인지 / 위약금 청구인지
표현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도 함께 검토
· 계약금·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 이자 대납 여부
· 위약금 조항 내용
· 계약 취소 사유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부정청약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민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분양계약 유지·위약금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고의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해야 할 사항
· 전입 시기와 사유
· 실제 거주 여부
· 거주하지 못한 사유
· 청약 자격 취득 목적성
· 가족 구성원과의 생활관계
조사 전 정리할 예상 질문
✓ 언제 전입했는지
✓ 실제로 어디에서 잤는지
✓ 출퇴근은 어디에서 했는지
✓ 가족은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 주소지에 생활물품이 있었는지
✓ 공과금은 누가 냈는지
✓ 청약 당시 요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 세대분리 이유는 무엇인지
✓ 계약 체결 후 분양권을 거래했는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면
이후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11. 부정청약·위장전입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① 전체 흐름 정리 없이 자료만 제출: 기간·쟁점 맞춤 선별 필요
② 행정 소명과 경찰 진술 별도 준비: 두 절차 일관성 검토 필요
③ ‘실수였다’만 강조: 전입 경위·생활관계·요건 이해를 자료로 설명
④ 시행사 통보를 가볍게 봄: 민사 분쟁 시작점 — 즉시 계약서 검토
⑤ 분양권 매수인의 자료 확보 지연: 계약서·입금·중개·문자 즉시 보존
12. 이런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위장전입 의심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세대분리 미흡·위장이혼 의혹을 받는 경우
✓ 청약통장 매매·양도 의심을 받는 경우
✓ 특별공급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경우
✓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 계약금 위약금 처리 통보를 받은 경우
✓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 경찰조사 출석을 앞둔 경우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부정청약 사건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소명자료 제출 단계인지,
경찰조사 단계인지,
검찰 송치 후인지,
분양계약 취소가 이미 통보된 상태인지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부정청약, 위장전입, 주택법 위반 조사,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분쟁을 검토합니다.
형사·민사 함께 보는 사항
[형사] 주택법 위반 혐의·고의성·
실제 거주 여부·조사 진술
[민사] 분양계약 취소·계약금 위약금 처리·
수분양자 지위·선의의 매수인 보호 여부
검토 자료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 자료
✓ 재직·발령 자료
✓ 건강보험·병원 자료
✓ 카드 사용내역
✓ 분양계약서 / 시행사 통보서
✓ 경찰 출석요구 내용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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