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해외 진출 과정의 현지 분쟁 대비와 분쟁 해결 및 중재 조항 대응

해외 사업 과정에서 거래처나 파트너와 다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과 중재 조항을 점검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준거법 지정부터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가능성까지 살피는 법률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외 거래처나 합작 상대방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맨 끝에 있는 분쟁 해결 조항을 관행적인 문구로 여겨 그대로 두었다가, 막상 갈등이 불거진 뒤에야 어느 나라 법원이나 기관으로 가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넣자고 요구하는데 이를 받아들여도 될지, 아니면 제삼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중재나 소송 절차를 밟으려는 단계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상 당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의로 국제재판관할(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할지)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다른 국가에서 그 판결이 승인·집행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 서면으로 유효한 중재합의(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해 두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적용 요건과 각 집행국의 절차에 따라 체약국에서 판정의 승인·집행을 구할 수 있으나 거부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중재지와 중재기관, 중재 언어가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절차 개시 단계부터 관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현지 집행 절차에 관한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중재합의나 관할 합의 문구가 선택적 합의인지 전속적 합의인지, 그리고 지정된 중재기관과 규칙이 실존하고 명확한지에 따라 절차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위치한 국가가 국제 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와 현지 법원의 승인 요건 충족 정도도 실제 집행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