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해외 투자 업체와의 계약 분쟁, 준거법·재판관할과 국내 소송 검토

외국 법인과 체결한 투자 계약에서 약정 불이행이나 정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 조항 확인 및 송달·집행 절차에서 검토할 점을 설명합니다.

외국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사업이나 지분 투자 계약을 맺고 자금을 집행했으나 약정한 정산금 지급이나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법률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영문 계약서 말미에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관할로 한다거나 외국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내용증명에 회신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대응 방안을 찾기도 합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이 인정되는지와 어느 나라 법률을 준거법(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 삼을 것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나 중재법상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와 그 유효성·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합의의 효력과 국제사법상 관할 규정에 비추어 국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국외 송달 절차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며, 외국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때에 해당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관할 합의가 국내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영업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국내 소송 적법 여부가 갈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는지와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이 어디에 소재하는지에 따라서도 실익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