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해외 주식·펀드 투자 피해, 반환 청구와 증거 정리 절차

비인가 업체의 해외 주식·펀드 투자 권유로 금전을 송금한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원금 회수가 막힌 상황을 다룹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절차를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해외 상장 예정 주식을 배정해 주겠다거나 외국계 사모펀드 수익이 높다는 안내를 받고 지정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한 뒤 출금이 막혀 문의하십니다. 가짜 거래 화면이나 조작된 잔고 증명서를 보여 주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대화방을 폐쇄하고 연락을 끊는 일도 잦습니다.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인 것처럼 사칭한 정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알아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나 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했다면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부정한 수단이나 기망(허위 사실로 속이는 행위)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수취 계좌 명의자와 실제 권유 주체가 다르거나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간 때에는 피고 특정과 집행 재산 확보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권유자가 제시한 자료의 허위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지, 국내에서 모집에 관여한 자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책임을 물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금이 이체된 경로를 추적해 보전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내 잔여 재산이 존재하는지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