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통지와 추가보정률 누락에 따른 보상금 재산정 대응

토지 상공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며 구분지상권(지하나 공중의 특정 공간 범위를 정해 사용하는 권리) 설정 통지를 받았으나 감정평가에서 법정 보정률이 누락된 사안을 다룹니다. 전기사업법령상 보상 면적 기준과 입체이용저해율(토지 공간 사용에 따른 이용 제한 비율) 산정 구조를 분석하고 적정한 보상금 재산정을 이끌어내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유한 토지 위쪽 상공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요청서를 송달(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받는 일이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넘기는 수용(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함)은 아니지만, 상공 공간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 산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관계 법령이 규정한 보정 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당한 보상 평가를 요구하고자 찾아오십니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송전선로 설치 보상의 경우에는 입체이용저해율(토지의 입체적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비율)에 추가보정률을 더한 비율을 적용하는 산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초기 감정평가에서는 일반 토지보상 기준만 단순 적용하여 법정 추가보정률을 누락하거나,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수평 3미터를 더한 면적을 잘못 산정하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잘못된 보상액 산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추후 구분지상권 등기가 마쳐져 정당한 보상을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지상 송전선로의 전압 및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보상 대상 면적이 적정하게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개별 토지의 용도지역과 층수 제한에 부합하는 입체이용저해율 및 법정 추가보정률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보상금액을 가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