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도로 지하터널 공사의 철도 한계심도 기준 준용, 입체이용저해율 재평가 검토

도로 지하터널 공사에서 다른 공익사업의 한계심도 고시 기준이 그대로 준용(어떤 법이나 기준을 비슷한 다른 상황에 끌어다 적용함)되어 지하 사용료가 낮게 산정된 경우에 대응하는 글입니다. 개별 사업의 근거 법령에 부합하는 기준 적용 여부와 입체이용저해율 재평가 청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유한 토지의 지하 깊은 곳으로 도로 터널이 관통한다는 통지를 받고 구분지상권(타인의 토지 지하 공간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설정이나 사용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주로 문의하십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지하 사용료가 예상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니, 철도 관련 보상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토지 이용 제한 정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공익사업에서는 시설물 설치 위치가 한계심도(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사용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고시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도로 등 다른 공익사업에 이 고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지하터널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입체이용저해율(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 산정 원칙에 맞추어 평가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로 공사의 실제 사업 인정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지하 터널 최상단까지의 깊이가 지상 건축 가능 층수나 토지 개발 행위에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방식의 위법·부당성이 객관적인 도면과 자료로 소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