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익사업 인근 어업 피해 누락 시 손실보상 재결 청구 절차

공익사업지구 인근에서 면허나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중 공사 여파로 어획량이 급감했으나 보상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를 다룹니다. 평년수익액과 실제 피해액을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자료로 증명함)하고 사업완료일 기준 법정 기한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보상금을 결정해 달라는 행정적 판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항만이나 도로, 산업단지 조성 같은 공익사업 공사가 해역 인근에서 시작된 뒤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어민들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관할 관청의 면허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양식업이나 어로 활동을 해왔음에도, 사업구역 선 밖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초기 보상 대상 조사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공사로 인한 흙탕물 유입이나 해저 지형 변화로 조업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자체 피해 조사를 미루거나 어업권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막막해하다가 법률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 피해는 사업시행자가 직권(기관이 권한으로 알아서 처리함)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 손실을 입은 어민이 직접 손실 발생과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감소된 어획량과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사정을 헤아려 참고함)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어업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인허가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익사업지구 밖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시행과 해역 환경 변화 및 어획량 급감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조업 기록과 과학적 피해 조사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해내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유효하게 취득한 어업권인지와 공익사업의 준공인가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이라는 법정 기한 안에 재결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