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송전선로 하부 건축물 선하지 보상 면적 확대 기준과 대응

지상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음에도 기본 면적만 산정된 사안을 다룹니다. 전압별 안전 이격거리(안전을 위해 전선과 건축물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를 반영하여 선하지(송전선로 아래 토지) 보상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유한 토지 위쪽 공중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구분지상권(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 공간을 특정해 사용하는 권리) 설정 및 보상 협의 안내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지 지표면에 주택이나 창고 같은 건축물이 엄연히 자리 잡고 있음에도, 단순히 가장 바깥쪽 전선에서 3미터만 더한 기본 면적으로 산정된 내역을 통보받아 당혹스러워합니다. 실제 건축물 이용에 큰 제약이 발생함에도 좁은 면적만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정당한 보상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르면 지상 공간 사용 시 보상 면적은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의 수직 대응 면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하지에 건축물 등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현장 실태를 살피지 않고 기본 3미터 기준만 적용하면 보상 대상 면적이 실제보다 좁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 지상공간 사용료는 토지 가격에 토지 이용이 방해받는 정도인 입체이용저해율(공간 사용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산정 면적이 좁아지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선하지 보상 면적 인정 여부는 지상 건축물이 관계 법령상 보호 대상에 부합하는지와 전압별 이격거리 기준이 도면상 명확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간 사용으로 인해 건축물 증축이나 토지 활용이 저해되는 비율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구체적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