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지하 철도 터널 관통 토피 한계심도 다툼, 평가 검토

토지 지하로 철도 터널이 지나가게 된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한계심도 일방 적용에 맞서 보상 기준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구분지상권(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특정 범위를 사용하는 권리) 설정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토지 공간 이용이 방해받는 비율) 산정 방식과 적용 법령별 기준 차이를 확인합니다.

보유한 토지 지하 깊은 곳으로 철도 노선이나 터널이 관통한다는 안내를 받고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 깊은 곳을 지난다는 이유를 들어 한계심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최저 보상비율만을 제시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지하 굴착 공사를 진행할 때 받게 될 안전상·공법상 이용 제한이 보상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토지 지하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의 사용료는 토지 가격에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뜻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시설물 최상단까지의 깊이인 실제 토피와 장래 건축 가능 층수에 따른 보호층 범위가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하시설물의 깊이가 관계 법령상 한계심도 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평가 구조가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형 조건상 예상되는 통상적인 건축 가능 층수가 입체이용저해율에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