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업장 이전 불가능 특수 임차인 폐업보상 쟁점, 불복 절차

사업장 이전이 불가능한 특수 업종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의 휴업보상 통지에 불복하여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인 휴업손실과 특정 요건에 따른 폐업손실 산정 기준을 살피고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최종 결정하는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상가나 공장에서 특수 면허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던 임차인들이 주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사업시행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계속할 수 없는 영업 실태를 살피지 않고 원칙적인 휴업 기준만 적용해 통지서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새로 받기 어렵거나 특수 설비 특성상 이전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일률적인 보상액이 책정되어 생업 기반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령상 영업손실보상은 휴업기간(원칙 4개월 이내) 동안의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시설 이전비 등을 합산하여 보상하는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능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폐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했는지, 배후지(고객 수요가 발생하는 주변 지역) 상실이나 법령상 제한으로 이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영업인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주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토지보상 폐업 인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적법한 영업이었는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이나 설비 특성상 사업장 이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혀 증명함)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