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송전선로 선하지 및 지하 공간 사용 통지, 보상 산정 기준과 절차 검토

토지 상공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거나 지하에 터널이 관통하여 공간 사용 협의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소유권 수용과 구분지상권(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설정하는 권리) 설정의 차이부터 사용 면적 산정 및 입체이용저해율(공간 사용으로 토지 이용이 방해받는 비율) 평가 기준까지 살펴봅니다.

소유한 토지 상공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거나 땅속으로 도로·철도 터널이 관통한다는 보상 협의 통지서를 받고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전체를 매수하지 않고 상하 공간의 범위만 정해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여 보상금 산정 방식에 의문을 품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송전선이나 철탑이 설치된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기존 권리가 보상금에서 공제되는지 확인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특정 공간만 필요로 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 대신 상하 범위를 정해 공작물을 소유하는 구분지상권(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설정하는 권리) 설정이나 사용재결 절차를 밟습니다. 지상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선하지의 보상 면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수평 거리를 더한 수직 대응 면적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축물 보호가 필요할 때는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 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공간 사용으로 토지 이용이 방해받는 비율)을 곱해 사용료를 평가하며, 이미 구분지상권이 등기된 토지가 다른 사업으로 수용될 때는 건물이 없는 나지(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 상태로 평가한 금액에서 기존 권리가액을 빼고 산정합니다.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보상협의요청서, 토지조서를 대조하여 이번 사업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용인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공간 사용인지 파악합니다. • 선하지 도면과 측량 자료, 지하 단면도를 열람하여 법령상 수평 범위와 건축물 보호 이격거리, 지하 시설물 깊이 및 근거 법령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내역과 기존 등기 권리의 공제 적정성을 다투는 의견서 및 재결 신청 서면을 작성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 자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철탑 부지인지 상하 공간만 쓰는 구간인지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달라집니다. 토지 내 건축물이 존재하여 이격거리 확장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하 사용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의 깊이 기준과 과거 전선로 설치 당시 구분지상권 등기 여부에 따라서도 산정 내역에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자료와 확인 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를 열람하여 과거에 설정된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 등기가 존재하는지, 상하 범위와 존속기간(권리가 지속되는 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도면과 측량 자료를 확보하여 선하지의 양측 바깥선 기준 면적이나 지하 시설물의 최상단 깊이가 실제 지형 및 건축 현황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보하여 입체이용저해율과 추가보정률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