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익사업으로 고립된 사업지구 밖 농지의 우회로 거부, 편입 보상 청구 절차

공익사업 시행으로 진입로가 차단되어 고립된 사업지구 밖 농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우회 통로 개설만을 고수할 때 대응하는 글입니다. 토지보상법령상 교통 두절 농지의 편입 보상 요건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행정기관이 분쟁을 심리하여 내리는 법적 판단)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인근 공익사업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업 시행으로 기존 농로가 차단되면서 농지가 고립된 토지소유자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진출입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경작을 이어갈 수 없어 매수나 편입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우회 통로를 내주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토지 매수를 거절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토지보상법령은 지구 밖의 농지가 사업 시행으로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나 도선시설 설치비용을 초과하면 도로·도선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상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공사 비용 비교를 내세워 매수를 거부하곤 합니다. 따라서 우회 통로 개설로 통행 두절과 영농 장애가 실제로 해소될 수 있는지, 도로 개설 비용과 토지 보상비의 객관적 비교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익사업 공사로 인한 교통 두절로 통상적인 영농 행위가 불가능해졌음이 명확히 소명되는지,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대체 시설 설치비용이 적정한지, 그리고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이라는 법정 청구 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