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무단 통과 송전선로 토지의 수용 보상, 권리가액 임의 공제 대응

등기부상 구분지상권(공중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 범위를 사용하는 권리) 설정 없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던 토지가 새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사업시행자가 권리가액(권리가 지닌 금전적 가치)을 임의로 차감하려는 상황을 다룹니다. 물건이 없는 상태를 상정한 적법한 감정평가 기준을 밝히고 보상 협의 및 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법적 판단 및 결정) 단계에서 전액 평가를 주장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오래전부터 고압 송전선로나 전선이 공중을 지나가던 토지를 보유하던 중 새로운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된다는 통보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도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 같은 권리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과거 보상금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통지하면서 상공에 전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권리가액을 임의로 공제하겠다고 나서며 다툼이 생깁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수용 보상에서는 토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을 때 물건이 없는 상태(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 법적 원칙을 지켰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등기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소유권 외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지상 공간을 점유하는 선하지(송전선로 아래 토지)의 적법한 보상 범위와 감정평가서상의 공제 항목 반영 여부를 가려내야 합니다.

과거 전력 설비 설치 당시 협의나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기부에 구분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적법하게 설정되어 존속 중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에서 물건과 토지의 개별 평가 원칙이 충실히 지켜졌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