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선 밖 토지와 영업 피해, 사업지구 밖 손실보상 청구 절차

공익사업 수용선 바깥에 남은 토지나 영업장이라도 사업 시행으로 본래 기능을 잃었다면 손실보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유형별 요건과 사업완료일로부터 기산되는(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청구 기한, 재결(보상금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판단)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도로·철도·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때 수용선 바로 바깥에 있는 부동산은 처음부터 사업시행자의 보상 대상 목록에서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기존 통행로가 끊겨 농기계나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되거나, 마을 가구 대부분이 수용되고 몇 집만 남아 생활환경이 크게 불편해지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인근 배후 마을이 사라지면서 고객이 급감해 종전처럼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상가 운영자도 보상 방법을 문의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은 사업지구 밖이라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건축물·농지·공작물이나 소수잔존자(마을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이 편입되어 남은 거주자의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등에 대해 소유자 청구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역시 배후지(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진출입로 단절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한 때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소음·먼지나 일부 매출 감소만으로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구 밖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 공익사업 시행 전후의 현황도·지적도·항공사진과 매출 자료, 편입(공익사업 구역 안에 들어감) 비율 공부(공적 장부) 등을 대조하여 법령에 열거된 보상 유형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 준공인가일이나 사업완료 고시일을 파악해 청구 기간 도과(기간이 지나 효력이 끝남)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손실보상 협의를 준비합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손실 발생 사실과 명세를 정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판단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교통 두절이나 경작 불가능 상태가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 도면과 공부(공적 장부)로 소명(자료를 들어 사실을 증명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업이나 농업 손실은 적법한 영업 여부, 배후지 상실 비율이나 경작 농지 편입 비율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인근 공익사업의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후의 통행로 이용 현황 사진과 주변 지형 변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손실을 다투려면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과 함께 시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변동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