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마을 주거지 편입 후 남겨진 잔존 주택, 사업지구 밖 매수 청구 절차

마을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사업 구역 안에 포함됨)되어 홀로 남겨진 상황을 다룹니다. 기존 통행로 단절과 현저한 생활환경 훼손을 입증하여 사업지구 밖 잔존 주택과 대지의 매수를 청구하고 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법적 판정)로 다투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철도나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한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공익사업지구에 수용되었으나 특정 가구만 경계선 바로 바깥에 남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모두 보상을 받고 떠난 뒤 홀로 고립되어 기존 진출입로가 끊기거나 단수·단전 등 생활환경이 현저히 훼손되는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선 밖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목록에서 제외하여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으로 발걸음을 하십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라도 사업 시행으로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이 편입되어 남은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해져 이주가 부득이한 때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로 토지 등을 보상하는 소수잔존자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항, 제73조 제2항),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엄격히 살펴야 합니다.

마을 전체 주거지 편입 규모와 대비하여 남겨진 주택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현저히 불편해졌는지를 입증하는 사실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완료일이나 사업완료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하게 재결 신청 절차를 개시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