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피해 발생 시 가해자 특정·증거 확보 및 형사 고소 절차 변호사 상담
현장 이탈 가해자 추적과 초기 영상 증거 보전부터 고소 대리까지
- 공연성·음란성 요건 검토 및 죄명 구분
- 삭제 전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조치
- 가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형사 고소 진행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공연음란죄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일시와 장소, 인상착의 및 도주 방향을 바탕으로 주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등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수사가 개시되어야 하므로 피해 직후 지체 없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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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5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개방된 공간이나 타인의 시야가 닿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노출·자위 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범행 직후 가해자가 도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이동 경로 파악과 영상 자료 보전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과 유사 성범죄·경범죄 구분 기준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법정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으로 보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음란성은 단순한 저속함이나 불쾌감을 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수사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단순 실수나 생리현상 해결을 주장하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을 내세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른 성범죄 법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 장소와 방식, 거리, 접촉 유무를 면밀히 구분해야 합니다. 노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밀치는 등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동반되었다면 강제추행 고소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화상통화나 메신저로 음란 행위 영상을 전송받은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응 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죄명 | 근거 법령 | 주요 성립 요건 및 행위 태양 | 법정형 수위 | 공소시효 |
|---|---|---|---|---|
| 공연음란죄 | 형법 제245조 | 불특정·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경범죄처벌법 위반 (과다노출)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년 |
| 강제추행죄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기습적 접촉·동선 차단 등 포함)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5조·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제71조 제1항 제1호의2·제73조)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 이탈 가해자 특정 및 초기 증거 보전 방법
골목길, 공원, 대중교통,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일면식 없는 가해자가 범행 직후 도주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나, 수사가 진전되려면 신원을 특정할 단서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통상 보관 주기가 수일에서 2~3주 내외로 짧아 시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리자는 수사기관 협조 요청이나 영장 없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원본 영상을 바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고소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여 수사관이 현장 영상을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관리 주체에게 해당 시간대 영상이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 백업 보관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긴급히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하거나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 매장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 대중교통 교통카드 태그 기록, 차량이나 이륜차 번호판 등도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주변 동행인이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고,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 112 신고 내역을 보존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부터 피해자 조사·합의 및 손해배상까지 단계별 절차
성범죄 피해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기관 조사, 가해자 접촉 차단, 민사 배상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전반적인 조력 체계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경위 정리 및 고소장 접수 범행 일시, 정확한 위치, 가해자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음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주변 환경(통행인 유무, 조명 등)을 시간순으로 특정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수사기관 피해자 진술 조사 및 신변보호 조치 고소인 조사에 출석해 피해 정황을 진술합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의 조사 동선 분리, 조서 작성 시 가명(인적사항 비공개) 기재, 변호사 등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34조 제2항). 보복이나 재접근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 가해자 특정 및 피의자 신문·송치 여부 결정 CCTV 추적 및 탐문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순 과다노출을 주장할 경우, 변호인의견서로 현장 구조의 개방성과 행위의 음란성을 반박합니다. 경찰 수사 종결 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재수사나 기소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 가해자 측 형사 합의 대리 또는 엄벌탄원서 제출 공연음란죄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법원 양형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직접 연락하면 인적사항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와 접근금지 위약벌 조항을 조율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합의 없이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형사 기록과 처벌 결과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및 진료비 등) 소송을 제기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제751조).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상담 전 점검표
상담에 앞서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초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일시 및 정확한 장소 특정: 범행 날짜와 시각(분 단위 추정치), 주변 상호나 도로명 주소, 전신주 번호 등 위치 정보
- 현장 주변 영상 기록 장치 유무: 범행 지점과 도주 경로상의 방범·상가용 CCTV, 주차 차량 블랙박스 유무 및 관리 주체 확인
- 가해자 인상착의 및 이동 수단: 성별, 추정 연령대, 키·체형, 의류와 신발 색상, 소지품, 이용 차량번호 또는 대중교통 노선
- 목격자 및 직후 연락 기록: 동행인·목격자 연락처, 직후 지인에게 알린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및 112 신고 내역
- 추가 범죄 피해 결합 여부: 노출 외에 신체 접촉이나 동선 차단, 불법 촬영, 성적 언동 동반 여부
- 심리 치료 및 진료 내역: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은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연음란죄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일시와 장소, 인상착의 및 도주 방향을 바탕으로 주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등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수사가 개시되어야 하므로 피해 직후 지체 없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골목길에서 저 혼자만 가해자의 음란 행위를 목격했는데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목격자가 피해자 한 명뿐이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공연성'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본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잠재적 상태까지 포함해 해석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통행인이 오갈 수 있는 골목길, 복도, 공원,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정차한 차량(창문 개방 등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상태) 등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목격자 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가해자가 단순 실수나 소변을 보려던 것이라며 경범죄(과다노출)를 주장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행위 당시의 주변 정황과 가해자의 시선, 신체 동작의 구체성을 입증하여 행위의 음란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노출했거나 시야를 따라 이동한 점, 단순 배뇨와 구별되는 자위 행위나 성기 과시 행동이 있었던 점을 진술과 CCTV로 대조합니다.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단순 과다노출이 아닌 공연음란죄 적용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Q. 공연음란죄 가해자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요?
공연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장소,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합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고소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제 집 주소가 노출될까 봐 두렵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서류에 실명과 주소, 연락처 대신 가명을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열람·등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사 일정을 분리하고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단일화하면 사건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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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