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허위·과장 모집 대응 — 계약 취소 검토
설명과 다른 조합,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토지 확보율, 확정 분양가, 추가분담금, 입주 시기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착오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구조상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는데도 '확정'이라고 안내했다면, 그 표현의 구체성과 반복성, 계약서 기재 여부에 따라 기망·착오 취소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내 자료와 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이 취소되면 조합은 받은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문제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탈퇴 가능 여부와 반환 범위는 개별 계약·규약·증거와 조합의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민사·형사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 설계
반환 가능성과 회수 범위 검토조합 자금 사정까지 고려한 현실적 안내
MEMBERS
지역주택조합 분쟁 대응센터 전담 변호사
계약·규약 검토,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 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변호사
박정원
PARK JUNG-WON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아 법무법인(유한) · 법무법인 에이치 변호사
민사(부동산·공사·하도급)·형사·행정·노동 송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기업 계약 자문 수행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통지 대응해 분담금 반환 합의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설명과 다른 사업 지연, 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합의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합의해지 및 분담금 환불약정 무효에 따른 승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FOCUS
어떤 경우에 계약 취소를 검토하나요?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설명 유형은 토지 확보율 부풀리기, '확정 분양가'·'추가분담금 없음' 안내, 입주 시기 단정, 시공사 확정 표현 등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사실과 다르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10조, 제109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관건은 설명이 단순 홍보 문구였는지, 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는지입니다. 모델하우스 상담 녹취, 홍보물·전단, 문자·카카오톡 대화, 설명회 자료가 이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토지 확보율·사업 진행 상황은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자료 열람·복사 요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납입금 전체의 부당이득반환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증거와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조문은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모집 당시 홍보물·녹취·문자 원본 보존
- 실제 토지 확보율·사업 현황 자료 확보
- 설명이 계약 체결의 중요 전제였는지 정리
SITUATION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01
사업이 계속 지연돼요
수년째 착공·사업계획승인 소식이 없어요.
상담 연결 →₩
02
추가분담금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 안내보다 부담금이 크게 늘었어요.
상담 연결 →§
03
광고와 계약이 달라요
"토지 확보 완료" 등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상담 연결 →⊘
04
조합이 자료를 안 보여줘요
회계·총회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상담 연결 →✎
05
그냥 탈퇴하고 싶어요
위약금·공제 없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상담 연결 →!
06
탈퇴했는데 돈을 안 줘요
탈퇴 요청 후 환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상담 연결 →SELF-CHECK
30초 자가 체크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검토 방향이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단 결과
왼쪽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에 맞는 우선 검토 방향이 여기에 바로 표시됩니다.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합규약상 임의탈퇴와 위약금 조항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규약·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FIRST RESPONSE
탈퇴 전, 제일 먼저 확인할 3가지
초기 자료 정리의 정확성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01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
조합원의 권리·의무, 분담금 납부 구조, 탈퇴·환급 절차,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은 조합원 모집 신고·공개모집,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02
분담금·업무추진비 납입 내역
납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납부 증빙, 대출 실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반환청구의 범위와 공제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03
모집 홍보물·문자·녹취 보존
"토지 확보 완료", "추가분담금 없음", "환불 보장" 등 중요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삭제되기 전에 홍보물·문자·녹취·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보존합니다.
LEGAL GUIDE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나요?
탈퇴는 청약철회, 규약상 임의탈퇴, 계약 취소·해제, 반환청구 소송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항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청약철회는 가입 초기 단계에서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경로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은 주택조합 가입비 등의 예치,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청약철회 후 반환 요청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 시점, 가입비 예치 여부, 계약 체결일, 법령 시행일 및 부칙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상 임의탈퇴가 가능한 경우
조합규약에 임의탈퇴 절차가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탈퇴 신청과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업무추진비, 위약금, 이미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제 근거가 계약서와 규약에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모집 당시 중요한 사실을 다르게 설명했거나, 조합원이 그 설명을 믿고 가입했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제110조)을 두고 있으며,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해제 또는 무효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모집, 위법한 설명, 조합 운영상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조합의 사업 진행 현황, 토지 확보율, 회계자료, 총회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2조는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현황, 조합규약 등 일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규약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ARE
법적 경로 비교표
같은 "탈퇴"라도 법적 근거가 달라지면 청구 내용과 입증자료가 달라집니다.
| 법적 경로 | 핵심 내용 | 주로 문제되는 상황 | 준비자료 | 유의점 |
|---|---|---|---|---|
| 청약철회 | 일정 기간 내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요청 | 가입 초기, 예치일 기준 기간 검토 | 가입계약서, 예치증서, 철회 요청서 | 적용 시점·부칙 확인 필요 |
| 조합규약상 임의탈퇴 | 규약에 따른 탈퇴 신청 및 정산 | 단순 변심, 사업 지연 후 탈퇴 희망 | 조합규약, 탈퇴 조항, 납입내역 | 위약금·업무추진비 공제 쟁점 |
| 조합가입계약 취소 | 기망·착오 주장 | 허위·과장 모집, 토지 확보율·분담금 설명 문제 | 홍보물, 문자, 녹취, 상담기록 | 증거 확보가 중요 |
| 계약 해제 |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등 검토 | 사업계획 중대 변경, 장기 지연 | 사업자료, 총회자료, 공문 | 단순 지연만으로 충분한지 검토 필요 |
|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반환 청구 | 계약 무효·취소·해제 후 반환 | 납입자료, 계약자료 | 반환 범위는 다툼 가능 |
| 손해배상청구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 허위 설명, 운영상 위법, 손해 발생 | 손해자료, 인과관계 자료 |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필요 |
| 정보공개 대응 | 조합 자료 공개·열람·복사 요구 | 자료 비공개, 회계 불투명 | 정보공개 요청서, 조합원 자료 | 공개 대상 자료 확인 필요 |
DOCUMENTS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자료가 많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녹취·문자·카카오톡 대화는 원본을 보존하세요.
가입계약서 (조합가입계약서·공급계약서 등)
조합규약 (탈퇴·위약금·공제 조항 포함)
분담금·업무추진비 납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모집 홍보물, 모델하우스 안내자료
조합 안내 문자·공지·녹취·카카오톡 대화
총회 자료·의사록, 추가분담금 통보서
(대출 시) 중도금·분담금 대출 서류
(기 요청 시) 탈퇴신청서, 내용증명, 조합 회신
PRACTICE AREAS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①
탈퇴 가능성 진단
청약철회·임의탈퇴·계약 취소·해제를 구분해 사안에 맞는 경로를 진단합니다.
②
분담금·업무추진비 반환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와 위약금·공제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③
계약 취소·해제
기망·착오, 허위·과장 모집 쟁점을 증거자료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④
내용증명·협의
탈퇴 의사와 반환 요청을 명확히 정리해 통지하고, 정산 협의를 진행합니다.
⑤
민사소송·집행
분담금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과 조합 자력·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⑥
정보공개·운영 대응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자료 공개 요청과 총회·회계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WHY LK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부동산·민사·형사 교차 검토 · 법령·계약·규약에 근거한 안내 · 한계의 정직한 고지 · 투명한 비용 안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급 대응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TOPICS
지역주택조합 세부 안내
쟁점별 안내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수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안내받았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토지 확보율은 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정보여서, 실제와 다른 안내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내 당시의 홍보물·녹취와 실제 확보율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정 분양가'라고 듣고 가입했는데 분담금이 올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구조상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는데도 '확정'이라고 안내했다면, 그 표현의 구체성과 반복성, 계약서 기재 여부에 따라 기망·착오 취소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와 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녹취가 없는데 말로만 들은 설명도 입증할 수 있나요?
녹취가 없더라도 홍보물, 문자·카카오톡, 같은 시기 가입한 다른 조합원의 진술, 조합의 안내문 등으로 설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자료를 모두 모으고, 조합과의 대화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취소가 되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취소되면 조합은 받은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문제됩니다. 업무추진비 등 공제 주장도 취소 사안에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범위와 회수 가능성은 조합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기망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넘기기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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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탈퇴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계약서·규약)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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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