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지역주택조합 업무추진비 공제 분쟁 대응
업무추진비 공제,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조합이 공제를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가입 당시 설명이 있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조항의 내용이 명확한지, 가입 당시 중요 내용으로 설명되었는지, 금액과 공제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에 따라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탈퇴 가능 여부와 반환 범위는 개별 계약·규약·증거와 조합의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민사·형사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 설계
반환 가능성과 회수 범위 검토조합 자금 사정까지 고려한 현실적 안내
MEMBERS
지역주택조합 분쟁 대응센터 전담 변호사
계약·규약 검토,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 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변호사
박정원
PARK JUNG-WON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아 법무법인(유한) · 법무법인 에이치 변호사
민사(부동산·공사·하도급)·형사·행정·노동 송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기업 계약 자문 수행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통지 대응해 분담금 반환 합의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설명과 다른 사업 지연, 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합의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합의해지 및 분담금 환불약정 무효에 따른 승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FOCUS
업무추진비 공제,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는 조합원 모집·홍보·업무대행에 쓰이는 비용 명목으로, 탈퇴·환급 국면에서 조합이 공제를 주장하는 대표 항목입니다. 그러나 공제가 인정되려면 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고, 가입 당시 그 성격과 반환 제외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 자체가 기망·착오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사안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납입금 전체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규약상 임의탈퇴로 진행하는 경우 규약의 공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커지므로, 어느 경로로 진행하는지가 공제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납입내역에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구분하고, 모집 당시 안내자료에서 업무추진비의 설명 방식을 확인한 뒤 대응 경로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납입내역에서 업무추진비·분담금 구분
- 공제 근거 조항과 가입 당시 설명 자료 확인
- 계약 취소 사유(기망·착오) 유무 검토
SITUATION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01
사업이 계속 지연돼요
수년째 착공·사업계획승인 소식이 없어요.
상담 연결 →₩
02
추가분담금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 안내보다 부담금이 크게 늘었어요.
상담 연결 →§
03
광고와 계약이 달라요
"토지 확보 완료" 등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상담 연결 →⊘
04
조합이 자료를 안 보여줘요
회계·총회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상담 연결 →✎
05
그냥 탈퇴하고 싶어요
위약금·공제 없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상담 연결 →!
06
탈퇴했는데 돈을 안 줘요
탈퇴 요청 후 환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상담 연결 →SELF-CHECK
30초 자가 체크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검토 방향이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단 결과
왼쪽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에 맞는 우선 검토 방향이 여기에 바로 표시됩니다.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합규약상 임의탈퇴와 위약금 조항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규약·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FIRST RESPONSE
탈퇴 전, 제일 먼저 확인할 3가지
초기 자료 정리의 정확성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01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
조합원의 권리·의무, 분담금 납부 구조, 탈퇴·환급 절차,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은 조합원 모집 신고·공개모집,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02
분담금·업무추진비 납입 내역
납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납부 증빙, 대출 실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반환청구의 범위와 공제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03
모집 홍보물·문자·녹취 보존
"토지 확보 완료", "추가분담금 없음", "환불 보장" 등 중요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삭제되기 전에 홍보물·문자·녹취·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보존합니다.
LEGAL GUIDE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나요?
탈퇴는 청약철회, 규약상 임의탈퇴, 계약 취소·해제, 반환청구 소송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항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청약철회는 가입 초기 단계에서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경로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은 주택조합 가입비 등의 예치,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청약철회 후 반환 요청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 시점, 가입비 예치 여부, 계약 체결일, 법령 시행일 및 부칙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상 임의탈퇴가 가능한 경우
조합규약에 임의탈퇴 절차가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탈퇴 신청과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업무추진비, 위약금, 이미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제 근거가 계약서와 규약에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모집 당시 중요한 사실을 다르게 설명했거나, 조합원이 그 설명을 믿고 가입했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제110조)을 두고 있으며,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해제 또는 무효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모집, 위법한 설명, 조합 운영상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조합의 사업 진행 현황, 토지 확보율, 회계자료, 총회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2조는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현황, 조합규약 등 일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규약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ARE
법적 경로 비교표
같은 "탈퇴"라도 법적 근거가 달라지면 청구 내용과 입증자료가 달라집니다.
| 법적 경로 | 핵심 내용 | 주로 문제되는 상황 | 준비자료 | 유의점 |
|---|---|---|---|---|
| 청약철회 | 일정 기간 내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요청 | 가입 초기, 예치일 기준 기간 검토 | 가입계약서, 예치증서, 철회 요청서 | 적용 시점·부칙 확인 필요 |
| 조합규약상 임의탈퇴 | 규약에 따른 탈퇴 신청 및 정산 | 단순 변심, 사업 지연 후 탈퇴 희망 | 조합규약, 탈퇴 조항, 납입내역 | 위약금·업무추진비 공제 쟁점 |
| 조합가입계약 취소 | 기망·착오 주장 | 허위·과장 모집, 토지 확보율·분담금 설명 문제 | 홍보물, 문자, 녹취, 상담기록 | 증거 확보가 중요 |
| 계약 해제 |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등 검토 | 사업계획 중대 변경, 장기 지연 | 사업자료, 총회자료, 공문 | 단순 지연만으로 충분한지 검토 필요 |
|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반환 청구 | 계약 무효·취소·해제 후 반환 | 납입자료, 계약자료 | 반환 범위는 다툼 가능 |
| 손해배상청구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 허위 설명, 운영상 위법, 손해 발생 | 손해자료, 인과관계 자료 |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필요 |
| 정보공개 대응 | 조합 자료 공개·열람·복사 요구 | 자료 비공개, 회계 불투명 | 정보공개 요청서, 조합원 자료 | 공개 대상 자료 확인 필요 |
DOCUMENTS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자료가 많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녹취·문자·카카오톡 대화는 원본을 보존하세요.
가입계약서 (조합가입계약서·공급계약서 등)
조합규약 (탈퇴·위약금·공제 조항 포함)
분담금·업무추진비 납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모집 홍보물, 모델하우스 안내자료
조합 안내 문자·공지·녹취·카카오톡 대화
총회 자료·의사록, 추가분담금 통보서
(대출 시) 중도금·분담금 대출 서류
(기 요청 시) 탈퇴신청서, 내용증명, 조합 회신
PRACTICE AREAS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①
탈퇴 가능성 진단
청약철회·임의탈퇴·계약 취소·해제를 구분해 사안에 맞는 경로를 진단합니다.
②
분담금·업무추진비 반환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와 위약금·공제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③
계약 취소·해제
기망·착오, 허위·과장 모집 쟁점을 증거자료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④
내용증명·협의
탈퇴 의사와 반환 요청을 명확히 정리해 통지하고, 정산 협의를 진행합니다.
⑤
민사소송·집행
분담금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과 조합 자력·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⑥
정보공개·운영 대응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자료 공개 요청과 총회·회계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WHY LK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부동산·민사·형사 교차 검토 · 법령·계약·규약에 근거한 안내 · 한계의 정직한 고지 · 투명한 비용 안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급 대응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TOPICS
지역주택조합 세부 안내
쟁점별 안내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수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비는 원래 돌려받지 못하는 돈인가요?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가 인정되려면 계약서·규약상 근거와 가입 당시 설명이 필요하고, 계약 취소·무효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반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제 대상'이라는 안내만 믿고 포기하기 전에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업무추진비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면 끝인가요?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조항의 내용이 명확한지, 가입 당시 중요 내용으로 설명되었는지, 금액과 공제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에 따라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입계약서와 납입 안내문, 이체내역의 입금 명목으로 구분합니다. 실무에서는 명목이 섞여 있거나 안내와 다르게 처리된 경우도 있어, 전체 납입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계약서상 항목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제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서명한 문서의 성격(합의서·확인서·정산서)과 서명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서명했거나 기망이 개입된 경우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명 문서는 불리한 자료가 되므로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업무추진비·분담금 납입내역, 모집 당시 홍보물·상담 기록, 조합이 보낸 정산 안내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공제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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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탈퇴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계약서·규약)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세종·광장 · 부동산·금융·M&A 자문 ·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