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지역주택조합 해산·사업 종결 대응
멈춘 사업,
해산 절차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 사업이 장기 정체된 조합은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른 해산·종결 총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총회가 열리는지, 청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조합원의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탈퇴 가능 여부와 반환 범위는 개별 계약·규약·증거와 조합의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민사·형사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 설계
반환 가능성과 회수 범위 검토조합 자금 사정까지 고려한 현실적 안내
MEMBERS
지역주택조합 분쟁 대응센터 전담 변호사
계약·규약 검토,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 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변호사
박정원
PARK JUNG-WON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아 법무법인(유한) · 법무법인 에이치 변호사
민사(부동산·공사·하도급)·형사·행정·노동 송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기업 계약 자문 수행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통지 대응해 분담금 반환 합의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설명과 다른 사업 지연, 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합의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합의해지 및 분담금 환불약정 무효에 따른 승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FOCUS
해산·사업 종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조합원 또는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산 또는 종결을 결의하면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의결되는지, 청산 계획에서 잔여 재산 분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회수와 직결되는 확인 지점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는다면 소집 요구와 관할 관청 확인을 검토할 수 있고, 해산 국면과 별개로 개별 탈퇴·반환청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두 경로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조문은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설립인가일·모집신고 수리일 기준 기간 경과 확인
- 해산·종결 총회 소집 통지와 의결 절차 점검
- 청산 계획의 잔여재산 분배 기준 확인
SITUATION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01
사업이 계속 지연돼요
수년째 착공·사업계획승인 소식이 없어요.
상담 연결 →₩
02
추가분담금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 안내보다 부담금이 크게 늘었어요.
상담 연결 →§
03
광고와 계약이 달라요
"토지 확보 완료" 등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상담 연결 →⊘
04
조합이 자료를 안 보여줘요
회계·총회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상담 연결 →✎
05
그냥 탈퇴하고 싶어요
위약금·공제 없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상담 연결 →!
06
탈퇴했는데 돈을 안 줘요
탈퇴 요청 후 환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상담 연결 →SELF-CHECK
30초 자가 체크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검토 방향이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단 결과
왼쪽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에 맞는 우선 검토 방향이 여기에 바로 표시됩니다.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합규약상 임의탈퇴와 위약금 조항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규약·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FIRST RESPONSE
탈퇴 전, 제일 먼저 확인할 3가지
초기 자료 정리의 정확성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01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
조합원의 권리·의무, 분담금 납부 구조, 탈퇴·환급 절차,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은 조합원 모집 신고·공개모집,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02
분담금·업무추진비 납입 내역
납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납부 증빙, 대출 실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반환청구의 범위와 공제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03
모집 홍보물·문자·녹취 보존
"토지 확보 완료", "추가분담금 없음", "환불 보장" 등 중요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삭제되기 전에 홍보물·문자·녹취·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보존합니다.
LEGAL GUIDE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나요?
탈퇴는 청약철회, 규약상 임의탈퇴, 계약 취소·해제, 반환청구 소송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항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청약철회는 가입 초기 단계에서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경로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은 주택조합 가입비 등의 예치,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청약철회 후 반환 요청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 시점, 가입비 예치 여부, 계약 체결일, 법령 시행일 및 부칙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상 임의탈퇴가 가능한 경우
조합규약에 임의탈퇴 절차가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탈퇴 신청과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업무추진비, 위약금, 이미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제 근거가 계약서와 규약에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모집 당시 중요한 사실을 다르게 설명했거나, 조합원이 그 설명을 믿고 가입했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제110조)을 두고 있으며,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해제 또는 무효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모집, 위법한 설명, 조합 운영상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조합의 사업 진행 현황, 토지 확보율, 회계자료, 총회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2조는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현황, 조합규약 등 일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규약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ARE
법적 경로 비교표
같은 "탈퇴"라도 법적 근거가 달라지면 청구 내용과 입증자료가 달라집니다.
| 법적 경로 | 핵심 내용 | 주로 문제되는 상황 | 준비자료 | 유의점 |
|---|---|---|---|---|
| 청약철회 | 일정 기간 내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요청 | 가입 초기, 예치일 기준 기간 검토 | 가입계약서, 예치증서, 철회 요청서 | 적용 시점·부칙 확인 필요 |
| 조합규약상 임의탈퇴 | 규약에 따른 탈퇴 신청 및 정산 | 단순 변심, 사업 지연 후 탈퇴 희망 | 조합규약, 탈퇴 조항, 납입내역 | 위약금·업무추진비 공제 쟁점 |
| 조합가입계약 취소 | 기망·착오 주장 | 허위·과장 모집, 토지 확보율·분담금 설명 문제 | 홍보물, 문자, 녹취, 상담기록 | 증거 확보가 중요 |
| 계약 해제 |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등 검토 | 사업계획 중대 변경, 장기 지연 | 사업자료, 총회자료, 공문 | 단순 지연만으로 충분한지 검토 필요 |
|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반환 청구 | 계약 무효·취소·해제 후 반환 | 납입자료, 계약자료 | 반환 범위는 다툼 가능 |
| 손해배상청구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 허위 설명, 운영상 위법, 손해 발생 | 손해자료, 인과관계 자료 |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필요 |
| 정보공개 대응 | 조합 자료 공개·열람·복사 요구 | 자료 비공개, 회계 불투명 | 정보공개 요청서, 조합원 자료 | 공개 대상 자료 확인 필요 |
DOCUMENTS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자료가 많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녹취·문자·카카오톡 대화는 원본을 보존하세요.
가입계약서 (조합가입계약서·공급계약서 등)
조합규약 (탈퇴·위약금·공제 조항 포함)
분담금·업무추진비 납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모집 홍보물, 모델하우스 안내자료
조합 안내 문자·공지·녹취·카카오톡 대화
총회 자료·의사록, 추가분담금 통보서
(대출 시) 중도금·분담금 대출 서류
(기 요청 시) 탈퇴신청서, 내용증명, 조합 회신
PRACTICE AREAS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①
탈퇴 가능성 진단
청약철회·임의탈퇴·계약 취소·해제를 구분해 사안에 맞는 경로를 진단합니다.
②
분담금·업무추진비 반환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와 위약금·공제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③
계약 취소·해제
기망·착오, 허위·과장 모집 쟁점을 증거자료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④
내용증명·협의
탈퇴 의사와 반환 요청을 명확히 정리해 통지하고, 정산 협의를 진행합니다.
⑤
민사소송·집행
분담금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과 조합 자력·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⑥
정보공개·운영 대응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자료 공개 요청과 총회·회계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WHY LK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부동산·민사·형사 교차 검토 · 법령·계약·규약에 근거한 안내 · 한계의 정직한 고지 · 투명한 비용 안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급 대응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TOPICS
지역주택조합 세부 안내
쟁점별 안내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수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이 몇 년째 멈춰 있으면 조합은 해산해야 하나요?
주택법 제14조의2는 설립인가일부터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해산이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요건 해당 여부와 총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도 못 받은 상태가 2년 넘었습니다.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회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되므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에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해산되면 낸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산·종결이 결의되면 청산인이 선임되어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한 뒤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수 규모는 조합의 재산 상태와 청산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 계획의 분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산 총회를 조합이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총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조합원·가입 신청자들이 소집을 요구하고, 규약과 법령에 따른 소집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실태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경로는 규약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산을 기다리는 것과 지금 탈퇴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요?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해산·청산은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대신 총회 결의로 일괄 정리되고, 개별 탈퇴·반환청구는 빠를 수 있는 대신 사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합의 재정 상태, 사업 전망, 보유 증거에 따라 두 경로의 실익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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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탈퇴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계약서·규약)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세종·광장 · 부동산·금융·M&A 자문 ·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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