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장기입원으로 개인회생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인가 전 수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인가 후 변경은 제619조에 근거합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제623조의 즉시항고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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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입원 발생 입퇴원 기간과 치료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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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제한·휴직·영업 차질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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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소득 변화 급여·매출의 이전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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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등 필수지출 실제로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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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납부 가능한 수준 복직·업무 재개 가능성

비슷한 진단명이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보험금·급여·지원금 등이 있는지, 향후 수입이 회복되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인가 후에 생긴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변경안도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인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경우와 소득 회복이 어려운 경우는 접근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을 반영한 계획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용소득·생계비·청산가치의 일반 기준은 개인회생 변제금·변제계획안 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건번호·결정문·변제계획안
• ✓납입내역과 최근 법원 통지
• ✓소득 감소 자료(급여·매출의 이전과 이후)
• ✓필요한 범위의 입원·치료 자료
• ✓실제 부담한 치료비와 보험금·지원금 등 지급 내역
• ✓재산과 부양 관련 변화

처음 문의할 때 진단서 전체·주민등록번호·상세 병력·계좌 거래 전체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는 방법을 상담 후 안내합니다.

특별면책은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면책 여부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며,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의 제출 시점과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폐지의 일반적인 사유와 이후 검토사항은 개인회생 폐지 안내와 검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전체 안내 · 개인회생 변제금·변제계획안 산정 기준 · 개인회생 폐지 안내와 검토사항 · 개인회생·개인파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근거·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619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623조 · 제624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검토 변호사: 윤선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9.

※ 본 안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은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