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기피·병역면탈·대체복무 위반 등 병역법 위반 형사 사건 및 병역처분 대응 변호사 상담
징역형 중심의 병역법 위반 혐의, 초기 수사부터 병역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고의 신체손상·속임수 병역면탈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기피 및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처벌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디지털 포렌식·의료기록 압수수색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병역판정검사 전에 다이어트나 식단 조절로 체중이 바뀌었는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여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일상적인 건강 관리나 체질·질환에 따른 체중 증감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특사경은 검사 직전의 급격한 변화, 불시 측정 차이, 검색·약물 기록 등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므로 평소 체중 추이와 건강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86조).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병역법 위반 사건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으려 할 때,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나 대체복무요원이 정해진 복무 규정을 어겼을 때 성립하는 형사 사건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86조, 제88조, 제89조의2). 군인 신분 취득 전이나 현역 외 복무 중 발생하므로 경찰·검찰 및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지만, 형사처벌 후 재신체검사·재입영 등 행정 처분이 뒤따르므로 형사 절차와 병역행정을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혐의별 병역법 위반 성립 요건과 법정형 기준
현행 법률은 주요 병역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시근로소집 점검 불참(제88조 제1항 단서)이나 기피·감면 정보 게시·유통(제87조의2) 등 일부 유형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14장 벌칙). 적용 조문과 핵심 성립 요건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위반 유형 | 관련 조문 | 주요 행위 내용 및 성립 요건 | 법정형 수위 |
|---|---|---|---|
| 병역면탈 (도망·신체손상·속임수) | 병역법 제86조 |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잠적하거나 신체를 손상·속임수를 쓴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 병역판정검사 등 기피·대리 | 병역법 제87조 제1항·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대리 수검 포함) | 기피: 6개월 이하 징역 / 그대로 유지 가능 (병역법 제87조 제1항) |
| 현역 입영 및 소집 기피 | 병역법 제88조 제1항 |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소집일부터 법정 기간(현역·사회복무·군사교육 3일, 병력동원·전시근로 2일)이 지나도 불응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전시근로소집 점검 불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병역법 제89조의2 | 사회복무·예술체육·대체복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병역법 제94조 제1항·제2항 |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국외 체류한 경우(제1항), 또는 허가 없이 출국·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 미귀국한 경우(제2항) | 제1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제2항: 3년 이하 징역 |
| 기피·감면 정보 게시·유통 | 병역법 제81조의3, 제87조의2 | 정보통신망에 제86조 및 제87조 제1항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81조의3,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9조의2, 제94조)
급격한 체중 증감,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계 질환 허위 호소 및 진단서 발급, 불필요한 외과 수술 등은 모두 병역법 제86조(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질병 치료나 식습관·환경 변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고의적 면탈로 의심받는 사례도 많으므로, 과거 진료 내역과 생활 기록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이탈은 지각·조퇴·무단결근을 합산해 통틀어 8일 이상인지가 형사 입건 기준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7일 이하 복무이탈은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는 행정 제재 대상이지만(병역법 제33조 제1항), 통산 8일에 도달하면 복무기관장 고발로 형사 재판에 넘겨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 입영 후 부대 내 군무이탈이나 군형법 범죄가 문제 된다면 군 형사 전담센터 안내에서 신분별 관할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부터 형사재판·재입영까지의 진행 절차
병역법 위반 사건은 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초기 내사와 수사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조, 제3조). 출석 요구서를 단순 행정 안내로 오해해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불리한 진술 조서를 남기는 일이 빈번하므로 단계별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내사 및 압수수색 단계 병무청 광역수사청·현장단속청 특사경은 제보, 병역판정검사 이상 징후, 온라인 모니터링 등으로 내사에 착수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의2, 제3조). 소환 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의무기록, 휴대전화·PC 포렌식 자료를 영장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의자 소환 조사 및 진술 조서 작성 병무청 특사경이나 경찰서에 출석해 검사 전후 검색 기록, 메신저 대화, 내원 경위, 입영 통지서 수령 및 불응 사유 등을 조사받으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초기 진술 원칙은 군 수사 초기 대응 쪽에서도 다룹니다.
- 검찰 송치 및 기소 전 변론 사건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부인 사안은 법리적 무혐의 의견서를, 인정 사안은 참작 사유와 병역이행 의지를 담은 정상 변론 자료를 제출합니다.
- 민간 법원 형사공판 및 판결 선고 민간 지방법원은 기피·면탈의 계획성, 브로커 개입 여부, 이탈 기간, 동종 전과, 향후 병역이행 의사를 종합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합니다.
- 형사처벌 확정 후 병무행정 후속 처분 대응 병역법 제68조에 따라 제86조~제88조 또는 제94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복무이탈자, 고의로 연기·감면 사유를 유발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예술체육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이나 징집·소집 연기가 제한되며, 기존 처분 취소 후 재신체검사나 현역 재입영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불복 절차는 병역처분·행정소송 대응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뒤따르는 신분·행정상 불이익과 대응 방향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병역법 제86조 위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뿐 아니라 전시근로역 편입에서도 제외되어 형기를 마친 뒤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8항, 제9항).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을 기피하거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심의를 거쳐 성명, 연령, 주소, 기피 기간·요지 등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나 관허업 인허가·취업 제한 등 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76조, 제8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무혐의·무죄 다툼 사안: 체중 증감이나 질환 진단이 실제 건강 상태·생활 환경에 기인했음을 객관적 의무기록(건강검진, 진료차트, 투약 기록)과 주변인 진술로 소명하고, 통지서 미수령이나 기일 도과에 불가피한 사정(중대한 질병, 직계가족 위독, 송달 하자 등)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 혐의 인정 및 선처 구제 사안: 객관적 증거(포렌식, 브로커 송금, 출근부 등)가 명확한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면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우발적 경위, 정신적·신체적 고충, 자진 복귀 및 재입영 신청서 등 병역이행 의지를 재판부에 제시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상담 전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통지 문서 확인: 출석요구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고발장 요약 등 적용 죄명(병역법 구체적 조항) 확인
- 병역판정 및 입영·복무 이력 정리: 병역판정검사 일자·급수, 재신체검사 이력, 통지서 수령일·수령인, 연기 내역 등 시간순 정리
- 과거 의료기록 및 건강검진 자료 확보 (병역면탈 혐의 시): 검사 이전 수년간의 요양급여 내역, 진료기록부, 처방전, 학교 건강검사 기록
- 출결 기록 및 소명 자료 확보 (복무이탈 혐의 시): 일일복무상황부, 지각·조퇴·결근 사유, 담당자 연락 내역, 진단서·진료확인서
- 출입국 및 해외 체류 증빙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출입국 사실증명, 허가 신청 내역, 해외 재학·취업·영주권 서류 및 귀국 지연 사유 증빙
- 디지털 기기 및 통신 내역 점검: 휴대전화·PC의 병역 검색 이력이나 제3자(브로커·지인) 대화 내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역판정검사 전에 다이어트나 식단 조절로 체중이 바뀌었는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여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일상적인 건강 관리나 체질·질환에 따른 체중 증감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특사경은 검사 직전의 급격한 변화, 불시 측정 차이, 검색·약물 기록 등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므로 평소 체중 추이와 건강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86조).
Q.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해 입영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영 기피로 처벌되나요?
적법한 통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본인이 통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 기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는 본인 교부나 세대주·가족·고용주 대리 수령, 전자송달 등으로 전달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6조). 대리 수령 후 미전달이나 주소 이전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수령을 거부하거나 잠적한 경우 처벌 대상이므로 송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과 지각이 합쳐서 8일이 넘으면 바로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8일은 복무 기간 전체의 무단결근 일수를 통산하여 산정하며, 지각·조퇴·무단이탈은 별도로 경고처분(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89조의3) 대상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33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Q.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군대에는 다시 가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병역면탈(제86조) 사범이나 집행유예 선고자는 처벌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금고 실형 선고자는 원칙적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지만,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병역법 제86조 위반)은 전시근로역 편입도 제외되어 판결 후 재병역판정검사와 입영·복무 절차가 이어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8항, 제9항).
Q. 해외 유학이나 거주 중 국외여행허가 연장 기한을 놓쳐 고발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기소중지 또는 입건 상태와 적용 조문(제9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먼저 파악한 뒤,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자진 귀국 및 조사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4조 위반으로 고발되어 여권 제한 및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 없이 체류하는 상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70조, 제94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영내에서 발생한 구타, 가혹행위, 폭언 피해는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와 초기 증거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한 메모나 대화 내역,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군 수사기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전화·화상 상담으로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군·교권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