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공고 이후
적용되는
행위 제한

왜 공고 시점부터 제한이 적용됩니까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사업 발표 이후 이루어지는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도심지구의 경우 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로 주민 등 의견청취가 공고되었고, 의견청취 기간은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행위는 허가 여부와 별개로, 이후 보상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행위

제한이 있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제한은 사업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토지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건축물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계속해 온 경작, 일상적인 관리 행위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 시점 이후의 새로운 투자입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는 일입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작 상태, 철거하거나 이전한 시설, 영업 규모의 변동은 나중에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는 관계 법령과 공고 내용에 따르므로, 계획하신 행위가 있다면 착수 전에 남양주시 담당 부서와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