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상황별 안내
협의보상금이 낮게 산정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협의보상금이 기대보다 낮다면 감정평가 결과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평가의 전제가 된 비교표준지, 실제 이용상황, 개별요인과 지장물 누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제출할 의견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먼저 볼 것감정평가서의 전제(표준지·현황·개별요인)
다음 단계협의 → 수용재결 → 소송
주의협의 거부 자체는 불이익 아님
상담02-565-9801
금액이 아니라 '전제'를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비교표준지, 적용 공시지가, 실제 이용상황,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이 기재됩니다. 이 전제 중 하나라도 대상 토지와 맞지 않으면 결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서와 감정평가서를 대조해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발견되는 원인
| 원인 | 확인 방법 |
|---|---|
| 부적절한 표준지 선정 | 용도지역·이용상황이 유사한지 비교 |
| 현황 미반영 | 실제 이용현황 사진·측량 자료 대조 |
| 개별요인 오류 | 도로조건·형상·면적 비교 검토 |
| 지장물 누락 | 건물·시설물·수목·영업 조서 확인 |
협의 거부와 이후 절차
제시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협의 거부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로 이어지고, 재결에도 불복하면 이의신청·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각 단계에는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이 항상 오르나요?
결과는 평가 전제의 오류·누락 여부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서의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를 거부하면 손해인가요?
협의 거부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수용재결·소송 절차의 기간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 상담하면 되나요?
감정평가서, 토지·물건조서, 보상계획 공고문, 현황 사진·측량 자료 등을 정리하면 전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68조 및 시행규칙(평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68조 및 시행규칙(평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