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소송을 받은 셀러 대응 변호사 상담
온라인 판매처에 등록한 상품명과 상세페이지 표기로 상표권 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등록상표 권리 범위와 법적 예외 사유를 먼저 대조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온라인 판매처에 올린 상품명 때문에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로 16건 제출되어 그중 2건이 대안반영폐기되고 14건이 소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 입법 현황 속에서, 현행 상표법은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상표법 제110조 제7항). 그러나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요구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상대방의 등록상표 지정상품 범위와 내 판매 물품이 일치하는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부터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상표법 제89조, 제90조 제1항).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판매 기간과 순이익 정산 내역을 확보하여 침해 성립 여부와 배상 요구액의 타당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요구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상대방의 등록상표 지정상품 범위와 내 판매 물품이 일치하는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상표법 제9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로 16건 제출되어 그중 2건이 대안반영폐기되고 14건이 소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 입법 현황 속에서, 현행 상표법은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상표법 제110조 제7항).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판매 기간과 순이익 정산 내역을 확보하여 침해 성립 여부와 배상 요구액의 타당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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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지식재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사진 저작권·합의금,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먼저 대조할 상표권 침해 기준과 실제 사례
온라인 판매처에 물품을 등록해 영업하던 중 갑작스럽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받게 되면, 당황한 마음에 게시글부터 삭제하거나 상대방 대리인에게 연락해 선처를 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는 상대방이 내세우는 권리의 실체와 효력 범위를 객관적으로 대조하는 일입니다. 상표법 제89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즉 등록된 표장이라고 해서 모든 물품과 영업 영역에 무제한으로 독점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출원 및 등록 당시 지정한 상품류 구분과 구체적인 지정상품의 범위 안에서만 독점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또는 사용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온라인 셀러들이 겪는 분쟁을 살펴보면 제품 포장이나 물건 자체에 타인의 표장을 부착한 사례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의 상품명 제목, 상세페이지 설명 문구, 혹은 검색어 태그에 특정 단어를 기재했다가 권리 침해 주장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 검색어에 기재한 문구가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물건의 특징이나 규격을 설명하기 위한 표기에 불과한지는 구체적인 화면 구성과 거래 실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보유한 등록상표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 그 효력을 다툴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유통되는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과정에서 위조품 판매 의심이나 형사 고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민사 경고장 대응과는 다른 소명 자료가 필요하므로 위조상품(짝퉁) 판매 상표법 위반 고소·단속 대응 변호사 상담 쪽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명칭·성질 표시와 타인 출원 전부터 써 온 상호에 관한 상표법상 효력 제한
유효하게 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단어가 들어간 모든 표기가 곧바로 상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명칭이나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의류의 원단 소재나 식품의 주원료, 생활용품의 용도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흔히 쓰이는 단어를 평범한 서체와 크기로 상세페이지 설명에 적어 넣은 것이라면, 설령 그 단어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겹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다만 상표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효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호를 사용하게 된 시점과 경위, 화면상 표기 형태가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상표법 제90조 제3항).
한편 셀러가 먼저 특정 스토어 명칭이나 브랜드명을 사용해 영업을 이어 왔는데, 나중에 제3자가 동일·유사한 명칭을 상표로 출원·등록한 뒤 경고장을 보내오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 결과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상표법 제99조 제1항). 또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자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다면 별도의 인지도 요건 없이도 계속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상표권자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제2항·제3항). 이러한 선사용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해 온 간판 사진, 도매 거래명세서,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및 판매 기록 등 객관적인 사용 자료와 수요자 인식 정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기록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상표법 관련 국회 입법 현황
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린국회정보 기준 상표법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16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고 14건은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최근 제안된 5건의 의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21847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219441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216948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212791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211835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 제22대 국회, 의안명 '상표법' 의원 발의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때 다투는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액 산정 구조
경고장 및 내용증명 단계에서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권리자는 법원에 민사상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매를 임시로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제1항·제2항). 또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이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를 명하는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온라인 셀러 입장에서는 주력 상품의 판매 중단 여부를 두고 신속한 법리 판단이 요구됩니다(상표법 제107조 제3항).
금전적인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109조는 상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상표법 제109조). 실제 소송에서 권리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일일이 계산하여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수량에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1항·제3항·제4항).
특히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아울러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대신 상표법 제111조에 따라 1억 원(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상표법 제111조 제1항, 제112조). 따라서 소송이나 사전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전체 스토어 매출액 중에서 해당 표기와 무관하게 발생한 부분, 매입 원가와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 및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 순이익 규모, 그리고 고의성 유무를 뒷받침할 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두어야 합니다.
오픈마켓·쇼핑몰 상표권분쟁(상표분쟁)으로 상표법상 침해 경고장·소송을 받은 셀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수령한 직후 상대방 대리인이나 권리자에게 직접 전화해 "법률을 몰라서 그랬으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호소하거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침해를 시인하는 문자·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섣부른 책임 시인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나 고의성을 다툴 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상대방의 통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문제 된 표기로 상품 판매를 계속 유지하면, 통지 수령 이후의 행위가 고의적인 침해의 근거가 되어 배상 책임 범위가 넓어지거나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형사 고소 등 추가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따라서 경고장에 기재된 회신 요청 기한을 확인한 뒤에는 먼저 내부 판매 데이터와 거래 증빙부터 취합해야 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상품의 최초 등록일과 노출 기간, 상품명 및 상세페이지 수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처 관리자 화면 캡처를 확보합니다. 둘째, 해당 기간의 총 판매 수량, 매출액, 반품 및 취소 내역, 매입 단가 및 플랫폼 수수료가 담긴 정산표를 내려받아 실제 순이익 규모를 계산합니다. 셋째, 도매처나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받아 게시한 경우라면, 당시의 거래명세서, 공급계약서, 담당자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모아 과실 유무와 사용 경위를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분쟁의 쟁점이 상품명 표기가 아니라 제품 외관의 디자인권 침해이거나, 반대로 본인이 상표권자로서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금지 및 배상 청구를 준비하려는 경우라면 지적재산권소송, 상표·저작권·디자인 무단 도용을 막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절차 변호사 상담 쪽의 절차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대한 회신 내용증명 작성은 내 표기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 효력 제한이나 선사용권 등 항변 사유가 있는지, 혹은 즉시 표기를 수정·삭제하고 합의로 종결할 사안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소장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에게 회신하기 전에 아래 점검표를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객관적 기록을 바탕으로 상대방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내 표기 방식의 적법성, 손해배상 요구액에 대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자료 및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수령 문서 및 등록상표 정보 | 경고장·내용증명·소장 원본,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 등록번호 및 지정상품 분류 내역 |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제1항 |
| 상품명·상세페이지 표기 화면 | 문제 된 단어가 사용된 온라인 판매처 상품 제목, 상세페이지 설명, 검색어 태그 캡처 화면 |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
| 출원일 이전 사용 증빙 |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일 이전부터 해당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 온 간판 사진, 스토어 개설일, 과거 거래명세서 | 상표법 제99조 제1항·제2항 |
| 매입 경위 및 공급처 기록 | 도매처·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상세페이지 원본,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대화 내역 | 상표법 제109조, 제112조 |
| 판매 기간·수량·순이익 정산표 | 해당 상품의 판매 기간, 총 양도 수량, 매출액, 매입 원가 및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순이익 정산 내역 | 상표법 제110조, 제111조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판매처에서 상품을 팔다가 상표권 침해 경고 우편을 받았는데 바로 게시물부터 삭제하면 끝나는 건가요?
문제가 된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를 수정·삭제하는 조치는 추가적인 침해 주장을 차단하고 분쟁 대상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게시물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과거 판매 기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표법 제109조).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당시 화면 구성이 어떠했는지 캡처해 두고, 실제 판매 수량과 표기 경위를 정리한 뒤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어떻게 회신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물건 자체에는 상표가 없고 온라인 판매처 검색어에 잘 걸리도록 상품명에만 단어를 넣었는데도 오픈마켓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물품이나 포장 자체에 표장을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판매 화면의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기를 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어가 상품의 성질, 원재료,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출처 표시로서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표기 위치와 문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Q.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주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기재된 요구액은 권리자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해 제시한 금액이므로, 그 액수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110조는 양도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판매가액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을 곱한 금액이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손해액으로 추정)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자체를 따져보고,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판매 수량과 변동비용을 근거로 금액의 타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Q. 해외 정품을 들여와 파는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 상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라도, 국내 등록상표권자와의 관계나 판매 화면에서 마치 공식 수입원이나 지정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기·선전물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매입 인보이스와 통관 서류 등 정품 소명 자료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가품 판매 혐의나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위조상품(짝퉁) 판매 상표법 위반 고소·단속 대응 변호사 상담 쪽의 대응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표 경고장을 받고 민사상 요구에만 응하면 형사 고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저작권법상 일부 범죄와 달리 상표법상 침해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와 이미 접수된 고소 사건이 있다면 그 취하 및 의견서 제출 방안까지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상호나 로고를 사용하기 전에 타인의 선등록 상표권이 있는지 상표권조회는 어떻게 하며 침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상호나 로고를 온라인 판매처에 쓰기 전에는 지식재산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상표권조회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이 비슷하여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침해 가능성을 판단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단순히 문자가 일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 분류 코드와 구체적인 사용 태양을 대조하여 사전 변경이나 출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쓰지 않는 상표로 경고장을 보냈을 때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맞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맞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상표가 원래부터 식별력이 없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는 등 등록 무효 사유를 안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권리만을 내세워 경고장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무효심판 청구와 함께 민사 절차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펼쳐 침해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수령했을 때는 내 표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상대방 등록상표의 출원 경위와 실제 영업상 사용 실태까지 함께 조사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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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