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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짝퉁) 판매 상표법 위반 고소·단속 대응 변호사 상담

위조상품 판매 혐의로 상표법위반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은 셀러를 위해, 판매 목적 소지 등 침해 간주 요건과 정품·병행수입 소명 자료 준비 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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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위조상품인지 모르고 도매처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실제로 팔리지 않았어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A. 상표권 침해죄를 다루는 상표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는 총 16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2건이 대안반영폐기되고 14건이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상표법 · 조회일 2026-10-27). 현행 상표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30조는 실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나 인도를 목적으로 위조상품을 소지한 행위까지 침해로 보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8조, 제230조 ·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결제 내역이 없더라도 보관 창고의 재고나 게시물 등록 경위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출석 전에 매입 경로와 정품 확인 노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A. 실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양도나 인도를 목적으로 위조상품을 소지한 행위까지 침해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30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8조, 제230조 · 조회일 2026-10-27). 상표권 침해죄를 다루는 상표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는 총 16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2건이 대안반영폐기되고 14건이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상표법 ·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결제 내역이 없더라도 보관 창고의 재고나 게시물 등록 경위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출석 전에 매입 경로와 정품 확인 노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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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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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사진 저작권·합의금,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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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 고소나 단속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상표법위반 성립 범위

도매처나 해외 공급처에서 물품을 들여와 유통하던 중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상표법위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거나 단속 적발에 따른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되면, 셀러 입장에서는 당장 영업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89조, 제230조 · 조회일 2026-10-27). 또한 상표법 제2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35조 · 조회일 2026-10-27).

여기서 셀러가 먼저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은 법이 정하는 침해행위의 범위가 실제 소비자에게 물건이 팔려 나간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제2호), 그리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제4호)까지 상표권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8조 ·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판매처에 게시물만 올리고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던 단계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양도나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상표법위반 혐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먼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통해 문제가 된 등록상표가 무엇인지, 본인이 취급한 물품 중 어느 시점의 어떤 품목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품판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병행수입·구매대행 셀러가 준비할 소명 자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둔 소상공인이나 셀러가 먼저 확인하려는 쟁점은 공급처에서 정품이라고 속여서 납품받았을 뿐인데 짝퉁판매처벌이나 상표법위반벌금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원칙적으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지 못했거나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판매했다면 고의 유무가 주요 다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표법 제112조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2조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수사 실무에서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가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유통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때 고의가 있었는지는 셀러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중 정품 가격 대비 매입 단가의 차이, 공급처의 신뢰도와 거래 경위, 정품 인증서나 수입신고필증 확인 여부, 과거 동일 품목 취급 이력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물품을 들여오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나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영업하는 셀러라면, 본인이 취급한 물품이 위조상품이 아니라는 점 또는 위조상품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유통 경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병행수입의 경우 해당 물품이 해외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된 진정상품인지,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나 품질 차이 여부, 그리고 셀러가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해외 현지 매장이나 공식 유통망에서 결제한 영수증, 인보이스(송장), 수입신고필증, 물류 배송 내역,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정품 보증 약정서나 대화 기록 등을 빠짐없이 시계열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표법 관련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상표권 보호와 침해 구제 제도를 둘러싼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16건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상표법 · 조회일 2026-10-27). 전체 16건 가운데 2024년 발의된 2건(의안번호 2204036, 2203213)은 2024년 12월 27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4건은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상표법 · 조회일 2026-10-27).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218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2194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2169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21279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21183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상표법 · 조회일 2026-10-27

조사 출석 전후의 압수·판매 중단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구조

위조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의 형사 조사 절차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 경로의 조치가 동시에 맞물려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영업하던 셀러는 권리자 측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차단되거나 계정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겪게 되며, 수사 과정에서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인도 목적 소지 물품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 창고나 사업장에 있는 재고 물품에 대한 압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8조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상표법 제236조는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36조 · 조회일 2026-10-27). 이때 셀러가 당황하여 거래 장부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공급처와의 연락 기록을 지우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수량과 기판매 수량, 반품·환불 내역을 있는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보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나란히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중에 상표권자로부터 민사상 청구서나 소장을 송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표권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7조 · 조회일 2026-10-27). 나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및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상표법 제111조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상표법 제109조, 제111조 · 조회일 2026-10-27). 특히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수량이나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0조 · 조회일 2026-10-27). 이처럼 형사 조사 단계에서 인정한 판매 수량이나 매출 규모, 고의성 관련 진술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도 직결됩니다.

첫 피의자신문 진술을 앞두고 셀러가 정리해야 할 거래 내역과 합의 검토 기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에 앞서 본인의 거래 구조를 두 가지 방향 중 어디에 맞추어 소명할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정품 확인 절차를 거쳤고 정상적인 도매가에 매입하는 등 위조상품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매입 단가표와 송금 내역, 공급처 사업자 정보 및 정품 확인 요청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품일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했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검증 없이 물품을 들여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실제 매입 수량과 판매 기간, 순이익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여 과장된 피해 주장을 바로잡고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자 측 대리인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거나 셀러 스스로 합의를 고민하게 될 때는 저작권 분쟁과의 중요한 차이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140조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에는 친고죄 조항이 없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2조, 상표법 제230조 · 조회일 2026-10-27). 즉, 상표권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더라도 형사 사건 자체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하되 합의 여부를 처분 수위나 양형을 정하는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게 됩니다. 한편 권리자 측이 아닌 본인이 물품을 공급받은 도매처가 오히려 위조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해야 하며, 반대로 본인의 등록상표나 상품 형태를 타인이 도용하여 권리자 입장에서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경우라면 지적재산권소송, 상표·저작권·디자인 무단 도용을 막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절차 변호사 상담 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조사 출석 및 상담 전 준비해야 할 거래·소명 자료

첫 피의자신문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권리자로부터 내용증명·고소 통지를 받은 셀러는 아래 점검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매입 증빙과 판매 정산 자료를 먼저 분류해 두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법령
혐의 대상 물품 및 행위 유형 실제 판매 완료분 외에 판매·양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재고(소지 행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상표법 제108조 제1항·제230조
매입 경로 및 정품 확인 증빙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해외 결제 영수증, 공급처의 정품 보증 대화·계약서 보유 여부 상표법 제112조
매입 단가 및 시세 비교 자료 정품 정상 시세 대비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 거래 조건의 통상성 여부 상표법 제230조
판매 기간·수량 및 수익 내역 판매처 정산 내역 기준 실제 판매 수량, 반품·환불 건수, 매출액과 매입원가를 뺀 순이익 상표법 제110조
민사 청구 및 고소 취소 효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병행 여부 확인 및 합의 시 고소 취소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확인 상표법 제107조·제109조·제23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230조 · 조회일 2026-10-27

위조상품 판매 고소·단속 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신고로 판매 게시글만 내려간 상태인데, 상표권 침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온라인 판매처에서 게시글이 차단된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자체 조치일 뿐이며, 상표권자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상표법 제230조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단속 기관에 제보하면 형사 입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30조 · 조회일 2026-10-27). 특히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판매나 양도를 목적으로 위조상품을 소지한 행위 자체가 침해로 간주되므로, 신고 사유와 본인의 매입 증빙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8조 · 조회일 2026-10-27).

Q. 도매처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믿고 팔았는데 상표법위반에 따른 상표권 침해 처벌이나 상표권 침해 벌금을 받게 되나요?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소명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등록상표 표시가 된 경우 민사 절차에서는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이 추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시중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매입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 정품 확인 절차 누락 등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 여부를 별도로 따지게 되며, 거래 당시의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2조 · 조회일 2026-10-27).

Q. 해외 매장에서 직접 사서 보내주는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도 위조상품판매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을 그대로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되지만, 해외 공급처에서 매입한 물품 자체에 위조상품이 섞여 있었거나 공식 유통망이 아닌 곳에서 가품을 들여온 경우에는 상표법위반 혐의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해외 현지 구매 영수증, 정식 유통업체 인보이스, 통관 서류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출처와 진정상품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 짝퉁판매로 조사를 받을 때 상표권침해처벌수위나 민사 배상 규모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처분이나 처벌 수위는 상표법 제230조가 정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 범위 안에서 취급한 물품의 수량과 판매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조상품임을 인식한 정도(고의성), 동종 전과 유무, 그리고 권리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30조 · 조회일 2026-10-27).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나 상표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0조 · 조회일 2026-10-27).

Q. 상표권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 경찰 조사는 바로 끝나나요?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가 곧바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표권자와의 합의나 고소 취하서 제출이 있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으며, 합의 사실은 처분이나 양형 판단 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30조 · 조회일 2026-10-27).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므로,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적정한 금액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정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진정상품병행수입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그대로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수입한 물품을 임의로 소분·재포장하여 품질 변화 우려를 낳거나, 판매자가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간판·광고 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통관 서류와 해외 정식 유통망 결제 내역을 갖추어 진정상품임을 입증하고 광고 문구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위조상품을 들여와 판매한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나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했다면 행위자인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35조 · 조회일 2026-10-27). 상표법 제230조는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5조 양벌규정은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법인에게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개인 사업주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 조회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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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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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신 내용증명이나 고소 관련 통지서, 그리고 문제가 된 저작물의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셨다면 전화·화상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수임 범위, 관련 비용 구조를 구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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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