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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지식재산 분쟁 전담센터

상표 출원·등록 절차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대응 변호사 상담

출원 전 식별력 설계부터 거절 후 3개월 내 심판 청구까지, 권리화를 돕습니다

  • 선출원주의에 따른 지정상품 분류 설계와 선행상표 저촉 여부 사전 분석
  • 의견제출통지(거절예고) 수령 시 의견서·보정서 제출 및 공존동의서 확보
  •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심사 청구 또는 불복심판 청구 대리(양 절차는 동시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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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이미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별도로 상표등록을 또 해야 하나요?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상호 등기만으로는 전국적인 상표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상표권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 행정 절차이며, 상법상 상호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에 대해 동일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조), 전국적인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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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진 저작권·합의금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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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자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등록해 독점·배타적으로 쓰는 권리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2조·제82조). 우리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므로, 출원서 접수와 실체심사, 출원공고를 거쳐 설정등록료를 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5조·제72조). 심사 중 식별력 부족이나 선행상표 유사로 거절결정을 받으면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정을 통한 재심사나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5조의2·제116조).

상표출원부터 상표권등록까지 진행 단계와 판단 기준

상호 등기나 사업자등록만으로 브랜드가 보호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전국적인 독점 사용권을 얻으려면 정식 상표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전 검토 없이 출원했다가 약 1년 뒤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동안 쌓은 마케팅 자산과 간판·패키지를 모두 바꿔야 하는 영업상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체 상표등록방법은 다음 5단계로 이어집니다.

  1. 선행상표 조사 및 지정상품 설계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효능만 직접 표시하는 표장(식별력 부재),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경우는 등록이 거절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3조 제1항·제34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현재 업종과 향후 확장할 사업 영역까지 고려해 상품류와 지정상품 범위를 촘촘히 특정해야 합니다.
  2.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및 접수 표장 견본과 지정상품을 적은 출원서를 내면 출원번호와 일시가 부여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6조). 제3자가 내 상표를 무단 사용 중이거나 사업 개시가 임박했다면 법정 요건을 갖춰 우선심사를 신청해 대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3조 제2항). 출원 전후 경쟁사로부터 사용 중단 요구를 받았거나 도용 피해를 겪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및 방어 및 부정경쟁행위(성과 도용·표지 혼동)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심사관 실체심사 및 의견제출통지 대응 심사관이 출원 순서대로 거절이유 유무를 심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0조·제53조 제1항).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 반박 기회를 주며, 출원인은 지정 기간(통상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5조 제1항·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4. 출원공고 및 제3자 이의신청 검증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서로 해소되면 출원공고결정을 내리고 상표공보에 게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7조 제1항·제2항).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기 시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등록 여부를 다시 심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60조 제1항·제62조 제1항).
  5. 상표등록결정 및 설정등록료 납부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68조). 납부기간 내 설정등록료를 내야 상표권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72조·제82조·제83조).

상표등록비용 구조: 출원·등록·심판 단계별 법정 관납료

상표등록비용은 법정 수수료(관납료)와 대리인 보수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상품류 개수, 지정상품 개수(10개 초과 여부), 전자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절차 단계 납부 항목 법정 관납료 기준 (1상품류 구분 기준) 비고 및 가산 기준
출원 단계 상표등록출원료 (전자출원) 고시명칭만 지정 시 46,000원 / 일반 52,000원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초과 상품마다 2,000원 가산
출원 단계 상표등록출원료 (서면출원) 고시명칭만 지정 시 56,000원 / 일반 62,000원 서면 제출 시 가산 적용
심사 단축 우선심사 신청료 160,000원 우선심사 요건 충족 시 선택 납부
등록 단계 설정등록료 (10년 일시납) 201,000원 2회 분할 시 매회 122,000원 (등록면허세 별도)
불복 단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전자문서 240,000원 / 서면 260,000원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 시 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28 조회)

대리인 보수는 선행상표 분포, 거절 대응 난이도, 공존동의 협상 및 심판 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상품을 무리하게 넓혀 가산금을 내거나 핵심 상품류를 누락해 추가 출원 비용을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첫 설계부터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거절이유통지 및 최종 거절결정 수령 시 3단계 극복 전략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표등록거절결정서'가 발송되며,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안에 맞는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4조·제55조의2·제116조).

  • 보정을 통한 재심사 청구 (상표법 제55조의2) 일부 지정상품만 선행상표와 저촉되어 거절된 경우,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문제 상품을 삭제·수정하는 보정서를 내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5조의2 제1항).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었거나 불복심판을 먼저 청구한 뒤에는 불가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5조의2 제1항 단서). 일부 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나머지 상품은 부분거절 제도로 살리는 방안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4조·제57조 제1항).
  •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상표법 제116조) 심사관의 '표장 유사성'이나 '식별력 부재' 판단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116조). 심판관합의체가 외관·호칭·관념을 거래 실정에 비추어 다시 심리하며, 오랜 사용으로 수요자 간에 출처 표시로 현저히 인식되었다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매출·광고비·보도 등)를 보강해 결정을 뒤집는 전략을 구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3조 제2항·제130조).
  • 선등록 상표권자와의 협상(공존동의제) 및 불사용취소심판 병행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해 거절된 경우, 선행 권리자로부터 등록 동의('공존동의서')를 받아 내면 심사 및 불복심판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표장·지정상품 모두 동일한 경우 제외)(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제35조 제6항). 동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선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 3년 이상 쓰이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권리를 소멸시켜 거절이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심판·소송 연계는 지식재산 분쟁 전담센터에서 통합 대응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담 전 점검표

변호사와 상표 출원 설계 또는 거절결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확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 출원 표장 시안: 국·영문 문자 조합 또는 도형·로고 결합 형태가 정리된 이미지 파일
  • 상품·서비스 목록: 현재 판매 중이거나 3년 내 출시 예정인 품목과 영업 형태(제조·도소매·플랫폼 등)
  • 통지서 및 송달일: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 전문과 정확한 등본 송달 날짜(3개월 기한 산정용)
  • 선행상표 사용 실태: 인용된 선등록상표가 온·오프라인에서 실제 영업에 쓰이는지 여부(3년 이상 미사용 정황)
  • 브랜드 사용 내역: 출원 전 사용 기간, 매출 증빙, 광고 집행, 언론 노출 자료(사용에 의한 식별력 검토용)
  • 공존동의 가능성: 선행상표 권리자가 제휴사이거나 주력 시장이 달라 합의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별도로 상표등록을 또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상호 등기만으로는 전국적인 상표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상표권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 행정 절차이며, 상법상 상호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에 대해 동일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조), 전국적인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Q. 상표출원 후 최종 상표등록이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심사는 출원부터 등록결정까지 통상 1년 내외가 걸리나,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착수를 약 2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3조 제1항). 다만 출원 상표를 지정상품에 현재 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요건을 갖춰 신청료(1상품류당 16만 원)를 내면 일반 출원보다 앞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3조 제2항·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Q.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는 최종 거절결정이 아니라 심사관의 잠정적 거절 이유에 반박할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입니다. 심사관은 거절결정 전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5조 제1항). 기한 내에 선행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다르다는 법리적 의견서나 저촉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내면 출원공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상표등록거절결정서를 받은 뒤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수정하는 보정만으로 해소된다면 재심사 청구가 유리하고, 표장 유사성이나 식별력 판단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5조의2·제116조). 재심사는 보정서를 첨부해 기존 심사관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고, 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 합의체로부터 처분의 당부를 새로 심리받으므로 거절 원인에 따라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Q.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될 수 있나요?

네,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따라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등록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유사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권리자의 동의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단, 양 상표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조건부 동의서 등 세부 요건은 관련 법령 및 특허청 실무를 확인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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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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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