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경고장·소송(가처분·무효심판) 및 특허침해죄 대응 변호사 상담
청구범위 분석부터 가처분·무효심판·형사 대응까지 입체적 방어와 권리 행사
- 등록 특허 청구항의 문언·균등 침해 여부 및 선행기술 정밀 대비
-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본안 손해배상 소송, 증거보전 신청 연계
- 특허심판원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특허침해죄 형사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았는데 당장 제품 생산과 판매를 멈춰야 하나요?경고장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생산·판매 중지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회신 기한 내에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1차 회신을 보낸 뒤 특허 청구범위와 자사 제품 구성요소를 정밀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경고장 수령 이후 판매 행위는 '고의 침해'로 평가되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특허침해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비침해 논리나 회피 설계, 무효 사유 유무를 신속히 진단받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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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지식재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사진 저작권·합의금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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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특허 침해 분쟁은 타인의 등록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때 발생하며,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와 특허심판원의 심판, 형사상 특허침해죄 수사가 맞물려 진행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94조, 제126조, 제128조, 제225조). 권리자는 가처분과 손해배상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경고장을 받은 기업은 비침해 논리와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서면이 고의 침해 인정과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법리적·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28조 제8항).
특허 침해 판단 기준과 민·형사상 법적 책임
출시한 제품이나 공정 기술이 타사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는 특허등록원부상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Claims)'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해야 침해가 성립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 출발점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97조).
일부 구성을 다른 부품이나 단계로 치환했더라도 두 기술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치환할 수 있는 정도라면 법원은 '균등 침해'를 인정합니다. 또한 핵심 부품이나 원재료만 생산·판매하더라도 특허 물건의 생산이나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전용 품목이라면 간접침해로 의제되어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27조).
| 구분 | 근거 규정 (특허법) | 주요 내용 및 법적 효력 | 비고 및 실무 쟁점 |
|---|---|---|---|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 제126조 | 침해 행위의 즉각 정지, 침해 조성물 및 설비의 폐기 청구 | 본안 판결 전 긴급 차단을 위해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병행 |
| 손해배상 청구 | 제128조 제1항~제7항 | 양도수량×단위당 이익액, 침해자 이익액,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등으로 손해액 추정 | 제130조에 따라 타인의 특허권 침해 시 과실 추정 |
| 징벌적 손해배상 | 제128조 제8항~제9항 |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될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 증액 | 경고장 수령 후 무단 실시 지속 여부, 우월적 지위 등 참작 |
| 특허침해죄 (형사) | 제225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죄) |
| 양벌규정 | 제230조 | 행위자 외에 소속 법인에도 3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소송 1심은 전국 6개 거점 지방법원(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이 전담하며, 항소심(2심)은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인접 영역과 결합된 복합 분쟁은 지식재산 분쟁 전담센터 및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안내에서 소송 구조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경고장 수발신 및 단계별 특허소송 절차
특허침해경고장은 상대방의 고의를 확정 지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단이지만, 침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무분별하게 보내면 영업방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역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반대로 수령 기업이 검토 없이 사과문을 보내거나 방치하면 침해와 고의성을 자인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표장 문제까지 적시된 경고장이라면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방어 전략을 함께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 행사와 방어 절차는 아래 단계로 전개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33조, 제135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침해 감정 및 증거 확보 단계: 권리자는 상대방 제품을 분석해 청구항 구성요소와의 문언·균등 대비표를 작성하고, 피청구인은 일부 구성 결여나 출원 전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사전 경고장 발송 및 회신 협상 단계: 권리자는 침해 중지 요구일과 회신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피청구인은 검토 기간 연장을 통보한 뒤 비침해 의견서 회신이나 설계 변경·통상실시권 협상을 타진합니다.
-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방어 단계: 권리자는 법원에 생산·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피청구인은 보전의 필요성 부재와 특허 무효 가능성을 소명하여 기각을 유도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300조).
- 본안 소송(금지·손해배상) 및 자료제출명령 단계: 특허법은 손해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판매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자료제출명령과 감정 절차를 두고 있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특허법 제132조).
- 판결 선고·화해 권고 및 강제집행 단계: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실시료를 정산해 종결하거나, 종국 판결을 통해 침해품 폐기 및 배상금 추심 절차를 밟습니다.
특허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과 형사 고소 병행 전략
우리 사법 체계는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과 특허 유효성·권리범위를 일차 심판하는 특허심판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피고 기업은 우선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32조의16, 제133조).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신규성 결여)이거나 선행기술 결합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진보성 결여)이라면 등록 특허라도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133조 제1항 제1호). 무효 심결 확정 전이라도 침해 소송 법원이 볼 때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사 본안에서의 권리남용 항변과 무효심판 청구는 동시에 진행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조, 특허법 제133조).
또한 당사자는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등록 특허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받기도 하며, 심결에 불복하면 심결문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35조, 제186조 제1항, 제3항).
권리자가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특허침해죄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경찰 기술유출수사팀이나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22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4호).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특허 무효 가능성과 구성요소 불일치로 고의 부재를 입증하거나, 심판원 심결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요청하며 방어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상담 및 기술 대비 검토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대응 시나리오 수립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원부 및 공개·등록 특허공보 명세서: 청구항 전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권리 이전 내역이 표시된 원부를 확인합니다.
- 수발신한 경고장(내용증명) 및 이메일·공문 일체: 경고장 봉투(수령일 확인용)와 본문, 거래처와 주고받은 클레임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자사 또는 상대방 침해 의심 제품의 실물·도면·매뉴얼: 청구항 구성요소와 실제 구현 기술을 1대 1로 대조할 기술 사양서입니다.
- 출원일 이전 선행기술 문헌 및 자체 개발 이력 자료: 출원일 전 공개된 특허·논문·카탈로그(무효심판·자유실시기술 항변용)와 독자 개발·실시 준비를 입증할 연구노트·발주서(선사용권 항변용)입니다.
- 공동연구개발 계약서·납품 계약서·비밀유지계약서(NDA): 결과물의 권리 귀속 조항과 실시권 허여 범위가 적힌 계약 문서입니다.
- 침해 의심 제품의 출시 시점·생산 수량·매출액 집계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다툼에 대비한 매출·이익률 기초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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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았는데 당장 제품 생산과 판매를 멈춰야 하나요?
경고장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생산·판매 중지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회신 기한 내에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1차 회신을 보낸 뒤 특허 청구범위와 자사 제품 구성요소를 정밀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경고장 수령 이후 판매 행위는 '고의 침해'로 평가되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특허침해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비침해 논리나 회피 설계, 무효 사유 유무를 신속히 진단받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제225조).
Q. 상대방 특허와 일부 부품이나 공정만 다르게 설계해도 특허침해가 되나요?
일부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지만, 유사한 역할의 다른 구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균등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의 핵심 구성을 생략해 구현했다면 문언 침해를 벗어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97조). 그러나 부품이나 단계를 치환했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균등 침해로 판단되므로, 회피 설계 단계부터 청구항 해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떻게 방어하나요?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통상 수차례의 심문기일과 기술 설명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부터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침해 여부 및 특허 유효성)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을 엄격히 심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300조). 방어 측은 명백한 특허 무효 사유를 담은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가처분 인용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권리자는 금전 배상만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Q. 특허침해소송 중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진행 중인 민사 재판은 멈추나요?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민사 법원의 특허침해소송 절차가 자동으로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시 심결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재량을 가질 뿐이며, 스스로 명백한 무효 사유를 심리해 권리남용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64조 제1항). 따라서 심판원 무효심판 청구와 민사 재판부 앞 권리남용 항변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Q. 특허침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허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비침해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수사나 1심 공판 단계에서 실시료 지급 또는 설비 변경 조건으로 민·형사 일괄 합의를 도출해야 공소기각 판결이나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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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