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및 산정 기준(발명진흥법) 변호사 상담
사내 특허의 권리 승계 적법성과 독점적 이익 기여도를 따져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정당한 보상 청구권과 사내 보상규정 효력 검토
- 사용자의 독점적 이익·발명자 공헌도·지분율 기반 산정 구조 분석
- 10년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및 법원 자료제출명령을 통한 매출 확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퇴사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지금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네,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3년 시효의 임금채권이 아닌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법정채권입니다(출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특허 승계 후 10년이 넘었더라도 사내 규정에 수익 발생 시나 심의위원회 의결 시처럼 지급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시기 도래일부터 10년을 계산하므로 당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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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지식재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사진 저작권·합의금,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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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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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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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완성한 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지급받는 법정 대가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사용자가 출원·등록 시점에 소액의 장려금만 지급하고 기술 실시나 특허 양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지 않았다면, 발명자는 법원에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사내 기술 귀속을 둘러싼 전반적인 대응 체계는 지식재산 분쟁 전담센터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성립요건과 권리 승계 절차에 따른 귀속 판단
법령상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발명자의 권리 행사 방식이 달라지며, 직무와 무관한 개인 발명을 회사가 무단 출원해 실시한다면 보상금 청구가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나 특허권 이전 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 요건과 자유발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구분 |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자유발명 (비직무발명) |
|---|---|---|
| 성질상 범위 | 사용자·법인 등의 고유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 사용자의 현재·예정된 사업 범위와 무관한 발명 |
| 직무 관련성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함 | 담당 직무나 연구 과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완성함 |
| 원칙적 권리 귀속 | 발명자 원시 취득 후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 승계 | 발명자(종업원)에게 전적으로 귀속 |
| 사전승계 약정 효력 |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른 사전 승계·전용실시권 설정 약정 유효 | 사전 승계·전용실시권 설정 강제 조항은 무효(법 제10조 제3항) |
| 사용자의 법정 권리 | 종업원이 특허를 받은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법 제10조 제1항) | 별도 양도·실시권 계약 없이는 사용자의 실시권 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13조)
2024. 8. 7. 시행된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전예약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 내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승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사전 승계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2조, 제13조 제2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정당한 보상금 산정 공식과 사내 보상규정의 효력 다툼
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라 출원·등록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법상 보상 의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보상규정 작성·변경 시 보상 형태와 결정 기준을 명시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종업원과 협의해야 하며,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이 절차를 거쳤더라도 보상액이 사용자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면 법원이 부족분을 추가 산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제6항).
법원은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하며, 실무상 아래 네 가지 변수의 곱셈 구조로 다투어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 사용자가 얻을 이익(독점적 이익):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므로(법 제10조 제1항), 산정 기초 이익은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통상실시권을 넘어 특허권을 독점·배타적으로 보유해 얻은 초과 매출, 실시료(로열티), 양도 대금 등 초과 이익을 의미합니다(출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독점권 기여율 및 발명자 공헌도: 초과 이익 중 해당 특허 기술의 비중과, 회사의 설비·자금·기술 축적분 대비 발명자 개인의 창의적 노력이 기여한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동발명자 기여율(지분율): 다수 연구원이 등록된 특허는 실질 기여 지분만 인정됩니다. 특허출원서에 이름이 기재되어도 단순 연구 관리나 데이터 정리만 수행한 사람은 진정한 공동발명자가 아니므로, 기술적 착상과 구체화 과정을 입증해 지분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 미실시·방어특허 및 출원 보류 보상: 권리 승계 후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한 경우에도 유실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보상해야 하며, 경쟁사 견제용 방어특허 역시 독점적 지위 유지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6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자료제출명령 대응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서 민사 소송 절차를 따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청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사내 보상규정 확보 및 10년 소멸시효 기산점 특정: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리 승계 시점에 발생해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출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단, 사내 규정에서 실시·처분 이익 발생이나 심의위원회 의결 등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10년이 기산되며, 퇴직 후 회사가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했더라도 개별 합의가 없다면 퇴직 당시의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출처: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873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보상 기준이나 지급에 이견이 있으면 종업원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서면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항).
- 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및 법원 자료제출명령 신청: 소송 단계에서는 발명진흥법 제55조의8에 따라 법원에 보상액 산정 필요 자료의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1항).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비공개 열람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발명진흥법 제55조의9)가 마련되어 매출 장부와 기술이전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신청인의 자료 기재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3항, 제4항, 제55조의9).
직무발명보상금 법률 상담 전 점검표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청구 가능 범위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등록원부 및 공개공보 명세서: 출원·등록일, 권리자 명의, 청구항 범위 및 공동발명자 명단 확인
- 발명 완성 및 퇴직 당시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 출원·등록·실시·처분보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시기(이행기) 조항 확인
- 직무발명 신고서 및 양도증 사본: 발명 완성 통지일, 회사의 승계 통지서 수령 여부, 발명자 지분율 내역 확인
- 기지급 보상금 수령 내역: 출원·등록보상금 등 기존 수령 내역과 일자(채무승인에 따른 시효 중단 검토용)
- 공동발명자 간 실질 기여도 입증 자료: 연구노트, 실험 데이터, 기술 보고서 등 핵심 기술 착상 주도 기록
- 특허 기술의 제품 적용 및 수익화 정황: 적용 주력 제품명, 타사 기술이전(라이선스) 또는 특허 매각 관련 보도·공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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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지금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3년 시효의 임금채권이 아닌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법정채권입니다(출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특허 승계 후 10년이 넘었더라도 사내 규정에 수익 발생 시나 심의위원회 의결 시처럼 지급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시기 도래일부터 10년을 계산하므로 당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873 판결).
Q. 재직 중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을 받았고 부제소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수령액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추가 실적보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원·등록보상금은 장려금 성격이므로 이후 회사가 특허 실시나 양도로 막대한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사전에 일괄 제한·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합의 경위와 대가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 회사가 승계한 특허를 제품에 직접 쓰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을 때도 보상금이 인정되나요?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방어특허로 기능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사 제품에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배타적 효력으로 경쟁사의 기술 사용을 차단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면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리 승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6조).
Q. 특허공보에 팀장이나 임원이 공동발명자로 함께 올라가 있는데 보상금이 전부 나뉘게 되나요?
기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단순 관리자라면 소송에서 진정한 발명자 여부를 다투어 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출원서 기재와 무관하게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착상을 제시·보완하거나 실험으로 구체화한 사람만 실질적 공동발명자로 인정합니다(출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단순 관리자인 상급자가 관행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면 연구노트 등으로 본인의 기여율을 입증해 보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해당 특허로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올렸는지 퇴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민사소송 제기 후 발명진흥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해 회사 내부의 매출·실시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액 산정 필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57조의2 제1항).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비공개 심리와 비밀유지명령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신청인의 자료 기재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57조의2 제3항, 제4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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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