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비교부터 상속세신고기한·상속세공제·가업상속 요건까지 변호사 상담
재산 이전 시점·분할 방식에 따른 과세표준·공제 한도와 법률 쟁점 점검
- 1억 원 이하 10%~30억 원 초과 50% 누진세율과 사전 증여 합산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기한 및 서류 준비
- 일괄·배우자상속공제 요건과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 점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재산 이전 시점·분할 방식에 따른 과세표준·공제 한도와 법률 쟁점 점검
- 1억 원 이하 10%~30억 원 초과 50% 누진세율과 사전 증여 합산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기한 및 서류 준비
- 일괄·배우자상속공제 요건과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 점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무상 이전 시 부과되는 조세로, 사망이 원인이면 상속세가, 생전 계약이 원인이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50%)은 같지만,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삼는지 수증자 개인의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공제 항목과 세액이 달라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공동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가 지연되거나 유류분·기여분 다툼이 발생해도 법정 신고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세무 신고와 법률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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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전문가 소개

정종대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유류분·생전 증여 사건 수행

윤선우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협의·분할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기여분·특별수익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증여세율과 부과 방식의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가액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곱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3조).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 각자가 취득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취득세 방식을 따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7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액은 두 세목 모두 동일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과세표준 구간 | 상속세율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법적 근거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손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취득 시 40%)를 할증 과세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제57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외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생전 증여 시점과 특별수익·생전증여 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누진세율 구간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주요 상속세공제 항목과 가업상속 적용 요건
과세가액에서 법정 공제 항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며,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 내용이 공제 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닌 한 통상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더라도 5억 원을 공제하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실제 분할 완료를 요건으로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4항). 5억 원 초과 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명의개서 등)을 마쳐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소송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우면 그 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고 그 사유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해야 추후 공제를 인정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
- 금융재산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최대 2억 원 한도)를 빼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피상속인과 무주택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 원 한도)를 빼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3조의2).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승계 시, 계속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기준치(통산 90%) 미달 시 공제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참고: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증여 시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통합 1억 원 한도가 별도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상속세신고기한 및 상속세신고서류 준비 단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제68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나, 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20%, 부정 무신고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전체 상속 절차와 기한 속 세무 신고 및 재산 분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채무 조회 (사망 후 1~3개월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부동산·체납액 등을 조회합니다. 채무 초과 정황이 있으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제1항).
- 재산 가액 평가 및 사전 증여 확인 (사망 후 2~4개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평가가 원칙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과거 10년간 사전 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용도 불분명 인출·처분액)을 정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 분할 협의 및 공제 요건 확정 (사망 후 4~5개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며, 심판 청구 등으로 협의가 결렬돼도 법정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미분할 상태로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신고서류 구비 및 신고·납부 (사망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상속인별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액증명서 등)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부채증명원, 장례비 영수증 등)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및 가업상속공제신고서·요건 입증 서류 (해당 시)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일반 최대 10년, 가업상속 최대 20년)을 허가받거나,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높고 금융재산이 부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3조).
상담 전 점검표
방문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해 오시면 재산분할 소송 가능성과 세금 부담을 함께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 [ ]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 법정 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 ] 상속인 구성과 연락 두절·해외 거주 상속인 유무를 파악하셨습니까?
- [ ] 사망일 기준 부동산, 금융자산, 비상장주식, 금융권 채무·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목록을 작성하셨습니까?
- [ ]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이나 사망 전 1~2년 내 고액 현금 인출·처분 내역이 있습니까?
- [ ]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해야 할 재산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후계자 요건에 해당합니까?
- [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주장으로 분할 협의가 지연되어 기한 내 등기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똑같은데 왜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A1. 세율 표는 10%~50%로 같지만,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쪼개어 계산하므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6조). 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이 지나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으나, 민법상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나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어 분쟁 소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민법 제1008조·제1114조).
Q2. 형제간 소송으로 상속세신고기한 안에 재산 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A2. 분할 협의가 안 되었더라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일단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Q3. 상속받을 재산이 10억 원 미만의 아파트 한 채뿐인데 상속세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0원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A3.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로 납부 세액이 0원이더라도 기한 내에 시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67조). 무신고 시 과세관청이 아파트를 기준시가(공시가격)로 낮게 결정해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해 신고하면 취득가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Q4. 가업상속으로 법인 주식을 물려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주식을 떼어주면 공제가 취소됩니까?
A4. 유류분 반환으로 가업상속인이 승계한 주식 지분이 줄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거나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감소하면, 감소 지분에 상응하는 공제가 배제되거나 세액이 재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5조). 따라서 주식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 방식을 협의하거나 생전부터 유류분 대비책을 마련해 경영권과 공제 요건을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
Q5. 상속세신고서류 중 장례비용과 피상속인의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A5. 사망일 현재 입증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액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장례비용은 증빙 없이도 최소 500만 원, 영수증 제출 시 1,000만 원 한도(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5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