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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간 합의가 멈춘 유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대신 심판으로 나누는 절차 변호사 상담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건부터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가정법원 심판 청구까지 확인하세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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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유산을 나눌 수 없나요? 전국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유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을 진행하기 어렵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됩니다(출처: 민법 제101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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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유산을 나누는 법적 기준과 절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전원 참여 요건과 무효 사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되며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유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출처: 민법 제1006조,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 이때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각 상속인이 취득할 구체적인 몫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출처: 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분할에 의한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누락된 채 작성된 협의서나 본인의 의사 없이 임의로 날인된 협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경료된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이복형제, 먼저 사망한 형제의 직계비속인 대습상속인, 인지 절차로 새롭게 상속인 지위를 얻은 사람까지 모두 협의 주체에 포함되어야 적법한 분할협의가 성립합니다(출처: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13조).

사망에 따른 가족 간 재산 정리 문제는 해마다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5년 사이 45,288명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 2021년(명) 2022년(명) 2023년(명) 2024년(명) 2025년(명)
전국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서울특별시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부산광역시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대구광역시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인천광역시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광주광역시 7,981 9,350 8,866 9,136 9,180
대전광역시 7,889 9,302 8,677 8,842 9,184
울산광역시 5,493 6,369 6,076 6,343 6,427
세종특별자치시 1,354 1,678 1,595 1,646 1,636
경기도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강원특별자치도 12,749 15,086 14,224 14,413 14,550
충청북도 11,941 14,108 13,463 13,489 13,837
충청남도 16,326 19,719 18,781 18,811 18,802
전북특별자치도 15,049 17,852 17,201 17,110 17,368
전라남도 17,568 20,876 19,786 20,108 19,884
경상북도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경상남도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제주특별자치도 4,229 4,806 4,677 4,902 4,661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행정구역 전체,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합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조정 절차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방법이나 비율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해 제기해야 합니다(출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만약 상대방 중 일부가 누락되면 당사자적격 흠결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 범위를 빈틈없이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가사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출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기일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방식과 정산금 지급 조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출처: 가사소송법 제59조). 반면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심판 절차로 이행되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부동산·과세내역 사실조사를 통해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범위를 확정합니다(출처: 가사소송규칙 제3조).

이후 법원은 재산의 형태와 상속인들의 이용 현황을 고려해 각 재산을 모양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액배상(가격배상) 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 심판을 내립니다(출처: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현재 국회에는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과 관련 민사사건 이송 등을 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가사사건 개인정보 보호조치나 자필유언·전자문서 공정증서 유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속재산분할비율 산정 기준: 법정상속분·특별수익·상속기여분과 개정 민법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나누어 받을 구체적 상속분은 단순히 법정상속분 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균등한 비율로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출처: 민법 제1009조 제1항, 제2항). 여기에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 그리고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및 재산 유지·증가 기여도를 가감하여 최종 분할비율을 산정합니다(출처: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출처: 민법 제1008조 본문). 즉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거액의 현금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간주상속재산에 합산한 뒤 각자의 몫을 계산하므로,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분할심판에서 추가로 나누어 받을 적극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출처: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및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특히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보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출처: 민법 제1008조 단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가 신설·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출처: 민법 제1004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법령 및 공포 번호 처리 및 시행 상태 시행일(부칙 단서 포함)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2203266 민법 (법률 제20432호, 2024-09-20 공포) 공포 · 시행 중 2025-01-31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03-17 공포) 공포 · 시행 중 2026-03-17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개정: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심판 절차의 감정 비용과 사전 포기각서·가분채무 주의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때는 청구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실조사나 감정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해야 합니다(출처: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 특히 아파트나 토지, 상가 건물을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을 다툴 때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법원 감정인을 통한 시가 감정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수량과 가액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감정료 예납이 필요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생전 5년에서 10년 치 은행 계좌 내역을 추적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수수료도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이른바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법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가정법원의 신고 수리 재판이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입니다(출처: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대법원 판례는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가 유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사망 후 마음을 바꾸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오면, 생전 각서만으로 그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어렵고 대신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출처: 민법 제1008조, 제1019조).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은행 대출금이나 미지급 차용금 같은 금전채무의 처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특정 상속인 한 명이 모든 대출금을 떠안기로 적었더라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승낙이 없는 한 대외적인 효력이 없으며, 다른 상속인들은 여전히 법정상속분 비율만큼 채권자의 변제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심판 청구 전 준비 자료 점검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가정법원에 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기 전에는 상속인 누락 여부와 분할 대상 재산, 생전 증여 내역을 객관적 서류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해야 할 서류 및 핵심 사항 관련 법령 근거
공동상속인 전원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이복형제·대습상속인·연락두절자 등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13조 제1항
분할 대상 적극재산 및 채무 구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을 통해 공유 상태인 적극재산과 당연 분할되는 금전채무(가분채무)를 구분 민법 제1006조
특별수익(생전 증여·유증) 자료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내역 및 그 증여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 확인 민법 제1008조 본문 및 단서
기여분 입증 자료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한 주민등록등·초본, 병원비·간병비 지출 영수증, 요양 기록,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취득·유지 자금 출처 자료 민법 제1008조의2
유언장 및 분할금지 유무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적법한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내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했는지 여부 확인 민법 제1012조, 제1065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분할심판 청구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 두절이거나 행방불명인데 협의분할을 할 수 없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출처: 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공시송달 등의 절차로 분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출처: 민법 제22조, 제25조, 제1013조 제2항).

Q.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도 신청 기한 제한이 있나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2항).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의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소멸시효),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각 제도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출처: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117조).

Q. 이미 도장을 찍어 마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무효로 돌리고 다시 나눌 수 있나요?

적법하게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누락된 상태에서 작성된 협의서이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이 도용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말소등기 청구와 함께 새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민법 제1013조).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협의서에 날인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분할 등기 이후 재분할에 따른 세무상 증여세 부과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출처: 민법 제110조).

Q. 부모님을 오래 모시며 간병비를 대고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나요?

개정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보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민법 제1008조 단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라서 생전에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장기간의 간병·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대가적·보상적 성격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해당 증여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받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 별도로 기여분 결정을 신청하여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출금도 장남이 모두 갚기로 적었는데 은행에서 다른 형제에게 독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각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장남이 채무 전액을 인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그 면책적 채무인수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은행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출처: 민법 제454조). 이 경우 다른 형제는 은행에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변제한 뒤, 내부적인 협의서 약정을 근거로 장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예시를 보고 직접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 첨부와 간인, 공증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별도의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분할할 유산 목록과 각 상속인의 취득 지분을 특정하여 작성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며, 공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서가 여러 장으로 이어질 때는 사후에 내용이 임의로 교체되는 분쟁을 막기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도장으로 장마다 간인을 찍어 두어야 안전합니다. 작성을 마친 협의서는 부동산 관할 등기소나 예금 인출을 요청할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 등 각 제출기관에 상속인 확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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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