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속포기·한정승인 전담센터

사전증여 재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으로 잡히는 범위 변호사 상담

생전에 먼저 넘겨받은 재산이 있다면, 보상성 증여 제외 여부와 평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1877-107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입양·파양 청구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가족에게 먼저 넘겨준 사전증여 재산도 상속분을 나눌 때 전부 합산하나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만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을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317,680명(2021년)에서 362,968명(2025년)으로 집계되어 해마다 대규모 사망 통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KOSIS 인구동향조사, 2021~2025년).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내 상황에서 먼저 살펴볼 절차와 준비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상속채무 상담을 맡는 가사·상속그룹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생전 증여 재산이 상속분 정산에 반영되는 원리와 최근 입법 동향

사망으로 개시되는 재산 승계인 상속과 생전 계약으로 무상 이전되는 증여는 발생 시점이 다르지만,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두 재산을 함께 묶어 정산합니다. 민법 제1008조 본문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생전에 미리 이전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하는 원리이며, 이러한 특별수익 산입 규정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민법 제1118조).

전국 사망 건수는 317,680명(2021년)에서 362,968명(2025년)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경기도 77,976명, 서울특별시 52,535명, 경상남도 27,252명, 부산광역시 27,137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2025년 기준). 이와 함께 생전 부양이나 재산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등을 담은 개정 법률이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2216589, 법률 제21454호). 아울러 가사소송법의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및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2211325),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의 효력 등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2219292).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경기도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서울특별시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경상남도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부산광역시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경상북도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전라남도 17,568 20,876 19,786 20,108 19,884
인천광역시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충청남도 16,326 19,719 18,781 18,811 18,802
전북특별자치도 15,049 17,852 17,201 17,110 17,368
대구광역시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강원특별자치도 12,749 15,086 14,224 14,413 14,550
충청북도 11,941 14,108 13,463 13,489 13,837
대전광역시 7,889 9,302 8,677 8,842 9,184
광주광역시 7,981 9,350 8,866 9,136 9,180
울산광역시 5,493 6,369 6,076 6,343 6,427
제주특별자치도 4,229 4,806 4,677 4,902 4,661
세종특별자치시 1,354 1,678 1,595 1,646 1,636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사망건수(명),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의안번호 법령 및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부칙 기준)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432호 2025-01-31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시행 중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특별수익 산입 여부와 구체적 상속분을 가르는 핵심 기준

보상성 증여와 부부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요건

생전에 이루어진 모든 재산 이전이 예외 없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따라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가업 및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대가로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받았다면, 그 기여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특별수익 합산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방어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혼인 생활 동안 반려자로서 공동으로 재산을 일구고 부양의무를 이행해 온 배우자에게 생전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 그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단순히 상속분을 미리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노후 부양의무 이행 및 실질적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생전 자산 규모와 증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부양이나 기여 보상 취지가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부부간 증여나 특정 자녀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려면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동거 기간, 요양·간호 기록, 자금 출처 등 기여와 부양의 실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현금의 평가 시점과 1년 기간 제한 적용 여부

구체적 상속분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예컨대 수십 년 전에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받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 그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상승한 시가가 특별수익 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물가지수 변동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

또한 증여 시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4조 본문은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산입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민법 제1114조·대법원 판례). 따라서 10년이나 20년 전에 이루어진 주거 마련 자금, 혼인 자금, 사업 자금 지원 등도 상속분의 선급 성격이 인정되면 모두 합산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숨겨진 사전증여 내역 파악과 구체적 상속분 정산 절차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적극재산에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 가액을 합산한 뒤, 거기에서 상속채무(또는 유류분 산정 시 채무 전액)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준 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얼마의 현금을 이체받았는지, 어떤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개인 자격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생전 증여 내역이 불투명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국세청 증여세 신고 내역 등), 법원행정처 및 지자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계좌 흐름 및 부동산 변동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상속인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 계좌로 넘어간 금전이 확인되면, 그 돈이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병원비·요양비·생활비 지출을 위한 자금이나 일상적인 부양료·용돈인지를 두고 소명 절차가 이어집니다. 의료비·간병비 지출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출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지출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을 뿐 이미 받은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지는 않지만(민법 제1008조), 그 증여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부족해졌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소송·심판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비용 요인

사전증여 재산의 특별수익 산입 여부를 다투는 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는 산입 대상 재산의 종류와 조사 범위에 따라 절차 비용이 달라집니다. 생전에 증여된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확정할 때 당사자 사이에 시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감정인을 통한 시가 감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부동산 감정료가 주요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의 과거 5년 내지 10년 치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기관별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수료, 그리고 청구 가액(소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도 사전에 고려해야 할 절차 비용 요인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점검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산정을 앞두고 사전증여 재산의 특별수익 포함 여부를 검토하려면, 아래의 기본 서류와 생전 재산 이동 및 부양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점검 항목 준비할 자료 및 확인할 내용 확인 목적 및 법적 근거
기본 신분 및 가족관계 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공동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상속인 범위 및 상속개시일(사망일) 확정(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생전 부동산 증여·이전 내역 증여가 의심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구 토지·건축물대장, 매매·증여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 원인과 시기, 상속개시 당시 시가 평가 대상 특정(민법 제1008조 본문, 제1113조제1항)
금융거래 및 현금 지원 자료 확보 가능한 범위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증여세 신고 내역 결혼 자금·주택 구입 자금 등 생전 현금 증여 규모 파악 및 법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 은행 특정
특별부양 및 재산 기여 증빙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록(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병원 진료비·요양비·간병비 납부 영수증, 가업 종사 및 자금 투입 내역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따른 보상성 증여로서 특별수익 제외 입증(민법 제1008조 단서)
부부 공동재산 형성 자료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생전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자료, 가사·간병 분담 기록 배우자 생전 증여가 공동재산 청산 및 노후 부양 취지로서 특별수익 제외 대상인지 확인(민법 제1008조 단서, 대법원 판례)
피상속인 생전 지출 소명 자료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부모의 생활비·의료비·장례비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카드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인출금에 대해 피상속인 본인을 위한 지출임을 소명하여 산입 방어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훨씬 이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계산 때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 받은 생전 증여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와 상관없이 특별수익 산입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판례). 민법 제1114조의 상속개시 전 1년 기간 제한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공동상속인이 10년이나 20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라도 상속분의 선급 성격이 인정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되,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항).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넘겨주신 부부간 증여 재산도 전부 특별수익으로 합산하나요?

생전에 이루어진 배우자 증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또한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한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노후 부양의 의미가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봅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대법원 판례).

Q. 다른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이 남긴 잔여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배분받을 몫이 없을 뿐 이미 받은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 다른 상속인이 부모님 생전에 몰래 증여받은 현금이나 부동산 내역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개인 자격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계좌 내역이나 세무서 과세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계좌 이체 흐름과 사전증여 재산 목록을 공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Q. 부모님 병간호를 하면서 부모님 계좌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인출해 썼는데 이것도 제 특별수익으로 잡히나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이 인출되었더라도 의료비·간병비 지출이나 생활비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출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지출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출 내역만 있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생전 현금 증여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병원비 영수증, 요양시설 납입 확인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대조하여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금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입양·파양 청구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미성년자·성년자 입양 허가와 친생부모 동의 갈음 심판, 친양자입양 청구, 재판상 파양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그동안의 양육·연락 경위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하니, 해당 자료를 준비해 상속·가사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상담1877-1072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상속채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