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뒤 유산상속 조회부터 분할·소송까지, 기한별로 챙길 상속절차 변호사 상담
부모재산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기한별 신고와 재산·채무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유산상속은 사망 후 어떤 순서와 기한에 맞춰 진행해야 하나요?유산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시작되며, 전국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유산을 나누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내 상황에서 먼저 살펴볼 절차와 준비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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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상속채무 상담을 맡는 가사·상속그룹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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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후 시작되는 법정상속 순위와 기한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전국 사망 추이와 상속 개시에 따른 법정상속분 산정 및 상속권 상실 제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본문). 전국에서 집계된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2년 372,939명, 2023년 352,511명, 2024년 358,569명, 2025년 362,9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025년 기준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경상북도가 26,126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행정구역 | 2021년(명) | 2022년(명) | 2023년(명) | 2024년(명) | 2025년(명) |
|---|---|---|---|---|---|
| 전국 | 317,680 | 372,939 | 352,511 | 358,569 | 362,968 |
| 서울특별시 | 48,798 | 55,296 | 51,446 | 52,725 | 52,535 |
| 부산광역시 | 23,531 | 27,713 | 26,303 | 26,816 | 27,137 |
| 대구광역시 | 14,560 | 17,592 | 16,556 | 16,775 | 17,279 |
| 인천광역시 | 16,493 | 18,957 | 18,242 | 18,827 | 19,134 |
| 광주광역시 | 7,981 | 9,350 | 8,866 | 9,136 | 9,180 |
| 대전광역시 | 7,889 | 9,302 | 8,677 | 8,842 | 9,184 |
| 울산광역시 | 5,493 | 6,369 | 6,076 | 6,343 | 6,427 |
| 세종특별자치시 | 1,354 | 1,678 | 1,595 | 1,646 | 1,636 |
| 경기도 | 67,399 | 79,010 | 74,949 | 76,479 | 77,976 |
| 강원특별자치도 | 12,749 | 15,086 | 14,224 | 14,413 | 14,550 |
| 충청북도 | 11,941 | 14,108 | 13,463 | 13,489 | 13,837 |
| 충청남도 | 16,326 | 19,719 | 18,781 | 18,811 | 18,802 |
| 전북특별자치도 | 15,049 | 17,852 | 17,201 | 17,110 | 17,368 |
| 전라남도 | 17,568 | 20,876 | 19,786 | 20,108 | 19,884 |
| 경상북도 | 22,928 | 27,840 | 25,283 | 25,298 | 26,126 |
| 경상남도 | 23,392 | 27,385 | 26,386 | 26,849 | 27,252 |
| 제주특별자치도 | 4,229 | 4,806 | 4,677 | 4,902 | 4,661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사망건수(명),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부모재산상속 등 재산 승계가 시작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정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상속인의 자격 및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개정되어 시행 중인 민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유언서 방식 등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 | 법령 및 공포 번호 | 시행일 및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3266 |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09-20 공포) | 2025-01-31 시행 중(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부터 시행 중) |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공포) | 2026-03-17 시행 중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203266, 2216589 · 조회일 2026-10-27
이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를 통해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권 상실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되었고, 특별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분할 및 유류분 산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기한별로 진행하는 절차와 필수 서류
사망신고 의무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사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사망신고와 함께 정부24 또는 시·구·읍·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내역,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 및 연금 가입 유무 등을 한 번에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차용증 채무나 보증채무 등 통합조회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인의 우편물, 통장 거래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윤곽이 파악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가 고유재산으로 넘어오는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거쳐 유산을 승계하기로 정했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상속서류를 준비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한정승인 수리 후 채권자 공고·통지 및 상속재산 청산·배당 변제 절차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채권자들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주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 및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제89조).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제1037조). 만약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공평한 배당으로 청산 의무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협의분할 요건과 가정법원 심판·상속소송으로 전환되는 기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12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할 비율에 반대하여 인감 날인을 거부하면 협의분할로 절차를 마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특히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범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되는 특별수익 문제(민법 제1008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산정 문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가 얽혀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은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가액반환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 유언장의 방식 위배나 유언 능력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 생전에 제3자나 특정 상속인 명의로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유언무효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 처분 시 법정단순승인 의제 주의사항과 사건 범위별 진행 구조
상속절차를 진행할 때 흔히 겪는 위험 중 하나는 재산과 채무의 전체 내역을 확정하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자동차 등을 처분하는 일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이처럼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피상속인의 채무가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고인의 계좌에서 병원비·장례비·미납 공과금을 출금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행위,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된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은 승인·포기 결정을 마친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67조 제1항). 따라서 기한 안에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가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와 서류 발급,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기 및 세무 신고로 이어지는 상속절차 대행이나 심판·소송 대리를 준비할 때에는 사건의 범위와 쟁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 분할협의서 작성과 등기·세무 절차만 밟으면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연락 두절 상속인이 포함되어 송달·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한지, 나아가 사전증여 재산 추적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수반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유류분반환청구 소송까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입증 자료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현재 남아 있는 법정 기한, 재산·채무 조회 현황을 먼저 짚어보면 불필요한 법정단순승인 위험이나 기한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사망신고 및 재산 통합조회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완료 여부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채무 조회 내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 승인·포기 결정 기한(3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선택 여부(채무 초과 시 가정법원 신고 준비)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상속재산 임의 처분 유무 | 승인·포기 결정 전 고인 명의 예금 인출, 채권 추심, 자동차·부동산 매각 등 법정단순승인 의제 행위 여부 | 민법 제1026조 제1호 |
| 공동상속인 범위 및 합의 여부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 공동상속인 전원 확인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원 인감 날인 가능 여부 | 민법 제1000조, 제1013조 제1항 |
|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쟁점 |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유증 내역, 특별부양·재산 유지 기여 자료, 상속권 상실 사유 해당 여부 |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115조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준비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유산상속 절차와 기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부모님 사망 후 유산상속 절차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고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및 채무 내역을 먼저 조회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결정하고,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과 상속등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Q. 재산보다 빚이 많은 줄 모르고 3개월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월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제1항). 이때에는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 송달일자 등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자료 및 상속재산 목록을 갖추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 두절이거나 분할 비율에 반대하면 재산을 나눌 수 없나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날인을 거부하면 협의분할서로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을 마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유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Q.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을 때도 국내 유산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해외 거주자나 외국 국적 취득자가 공동상속인에 포함되어 있어도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재외공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위임장·서명인증서 등을 준비하여 국내 재산 조회,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등기 및 법원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Q. 고인의 계좌에서 장례비나 병원비를 먼저 인출해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충당 여부나 처분 금액의 규모에 따라 법원에서 단순승인 의제 여부를 엄격히 따지게 되므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유산 처분을 삼가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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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년자 입양 허가와 친생부모 동의 갈음 심판, 친양자입양 청구, 재판상 파양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그동안의 양육·연락 경위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하니, 해당 자료를 준비해 상속·가사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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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