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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학폭 행정심판 변호사 상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가벼울 때 피해 학생 측에서도 학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 처분 수위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불복 및 권리 구제 절차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 청구 가능
  • 가해 학생 측이 청구한 심판 및 집행정지 절차에 의견 진술·참가 가능
  • 심의 회의록·판단 점수표를 바탕으로 처분 변경 및 행정소송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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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1. 가해 학생 처분이 너무 가벼울 때 피해 학생도 학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행정심판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가해 행위 일부가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었거나 피해 정도에 비해 낮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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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로펌 송무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처분이 피해 정도에 비해 가볍거나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 학생 측에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권과 학폭 행정소송 제기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17조의3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통상 조치 결정 통보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나, 그 이전에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 사유와 점수 산정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학폭 행정심판 청구 근거와 다툴 수 있는 사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 피해 학생 심의위원회 대응) 의결에 따라 교육장이 내리는 조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합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사후대처). 불복 절차는 피해 학생 측에도 동등한 이의 제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제1항)와 가해학생 조치(제17조제1항) 모두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다만 보호자의 독립적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는 판례상 다소 다툼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기존 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을 평가할 때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었거나, 증거를 누락해 점수를 낮게 책정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복 청구 유형 관련 법령 근거 주요 청구 취지 및 다툼 대상
가해 학생 조치 과소 부과 및 무혐의 불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7조의2제1항 가해 행위 일부 누락(학교폭력 아님 의결), 낮은 호수 처분으로 인한 분리 미흡 시 상위 호수 처분으로 변경 청구
피해 학생 보호조치 미흡·기각 불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7조의2제1항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피해 학생이 요청한 보호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의 이의 제기
가해 학생 측 불복에 대한 방어 (심판·소송 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제17조의3제3항·제17조의4제1항 가해 학생이 처분 취소나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해 원처분 유지를 주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

조치 결정 통보서 수령 후 불복 청구 및 진행 단계

서면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기까지는 법정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마쳐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기한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므로 다음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조치 결정 통보서 수령 및 청구 기한 산정: 교육장 명의의 서면 통보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기록하고, 90일이 되는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점수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담기구 조사 보고서, 평정표 사본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 보호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공개 거부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소송을 통한 공개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처분 위법·부당성 분석 및 추가 입증 자료 수집: 위원들의 판단 이유를 대조하여, 누락된 피해 기간이나 추가 진단서,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심의 당시 반영되지 못한 증거를 보강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처분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청구인(교육장) 답변서 반박 및 보충서면 제출: 교육장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 및 후속 소송 검토: 서면 또는 구술 심리를 거쳐 재결서가 송달됩니다. 기각되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학폭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행정처분 불복과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학교폭력 피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먼저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의 대응

가해 학생 측에서 징계가 무겁다며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학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가해 학생이 학급교체(7호)나 전학(8호)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2차 피해 우려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은 피해 학생의 절차 참여권과 분리 요청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

  • 심판 및 소송 참가 안내 통지(제17조의2제3항·제17조의3제3항):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피해 학생 측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참가 절차를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참가를 신청해 가해 학생 주장을 반박하고 원처분 유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결정 전 의견 청취 의무(제17조의4제1항): 위원회나 법원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려면 피해 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처분 정지 시 겪게 될 불안감과 학업 단절 우려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인용 시 분리 요청권(제17조의4제3항):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피해 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방문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관계와 불복 실익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90일 기한 산정 기준)
  •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 점수 평정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셨나요?
  • 피해 사실 중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가해 학생의 고의성·지속성이 축소 평가된 구체적인 대목이 있나요?
  •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에 새로 발급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추가 목격자 진술이나 대화 캡처 자료가 있나요?
  •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등 기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2차 가해 정황이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나 교육장으로부터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통지 문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 학생 처분이 너무 가벼울 때 피해 학생도 학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행정심판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가해 행위 일부가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었거나 피해 정도에 비해 낮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통상 조치 결정 통보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나, 그 이전에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이므로 기한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Q3.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폭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소송은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사안의 시급성과 입증 방법(증인 신문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거나 심판 기각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가해 학생 측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학폭 행정심판을 냈는데 피해 학생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참가를 신청하여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 학생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절차를 문서로 안내해야 하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 참가인 지위에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기존 처분의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5.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나요?

집행정지 결정 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설령 인용되더라도 학교장에게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 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제3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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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겪은 신체적·정서적 피해나 방임 정황이 법적인 아동학대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로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짚어 보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아이의 상태, 보유하고 계신 기록을 바탕으로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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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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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