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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부모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

학폭위 처분 후 남은 치료비와 상처, 가해 측에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묶어 공동 배상 청구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심리상담비·전학 비용·향후 치료비·위자료 산정
  • 심의위원회 회의록·처분 통지서 확보부터 가해 부모 재산 보전처분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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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학폭신고 후 학폭위 처분 전이거나 가해 측이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도 학교폭력소송(민사)을 낼 수 있나요?네, 학폭위 처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징계와 민사 불법행위 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가해 측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민사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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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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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이 진행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이때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과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법적으로 대리권을 가진 부모)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등 금전 배상을 청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민법 제750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내리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은 행정적·선도적 처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먼저 학폭위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으려면 다음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와 부모에게 동시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을 준비할 때 먼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공동피고(함께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로 지정해야 합니다. 민법은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자신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낳는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유무에 따라 부모의 책임 법리를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첫째, 가해 학생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이때는 민법 제753조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는 친권자 등 부모가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3조·제755조

둘째, 중·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인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먼저 가해 학생 본인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학생 측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교양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부주의한 잘못)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독자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과 부모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여러 가해자 중 누구에게나 전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다 갚을 때까지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을 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0조

마지막으로 여럿이 가담한 괴롭힘이나 폭행 사건이라면 피고의 범위를 더 넓혀 살펴보아야 합니다.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동조·방조(나쁜 행위를 거들거나 보면서 돕는 일)한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도 민법 제7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0조

학교폭력사례별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학폭위 처분 입증 구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피해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소극적 손해(피해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손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각 항목을 영수증과 감정(전문가가 상태를 검사하여 평가하는 절차) 결과로 꼼꼼히 수치화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

배상 항목 구분세부 청구 내역핵심 입증 자료
적극적 손해• 기왕·향후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br>• 폭력 피해 회피를 위한 전학·이사 비용 (가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 가능)진단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추정서, 법원 신체감정서, 물품 구매 영수증
소극적 손해• 신체 장해나 중증 정신질환이 남았을 때 성인 이후 상실할 장래 소득(일실수입)후유장해 진단서, 법원 신체감정 회보서(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정신적 손해 (위자료)• 피해 학생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br>• 피해 학생의 부모·형제자매가 겪은 정신적 고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제751조)학폭위 처분 결과 통지서·회의록, 형사 처분 결과, 2차 가해 정황 자료

위자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직권(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권한)으로 산정합니다.구체적으로는 폭력의 지속 기간, 수법의 정도, 피해 학생의 심각한 정서적 위기나 학업 중단 여부, 학폭위 처분 수위(제1호~제9호), 그리고 사건 이후 가해 측의 태도(사과·합의 노력, 맞신고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2차 가해 여부) 등을 두루 살펴서 결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폭신고·학폭위절차 이후 가해 학생·부모 상대 학교폭력소송 진행 절차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확보부터 판결금 회수까지 5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학폭위 기록 확보

    먼저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심의결과 통지서'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통해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해 부모 재산 가압류 (보전처분)

    다음으로 소송 중에 가해 측이 재산을 빼돌리는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안 소장(정식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서류)을 접수하기 전후로 가해 부모의 부동산이나 급여·예금에 대해 채권가압류(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신청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76조

  3. 민사 소장 접수 및 청구취지 특정

    이어서 피해 학생과 부모를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피고(소송을 당하는 상대방)로 지정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는 먼저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후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장(청구하는 액수를 늘리는 변경 절차)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2조

  4. 문서송부촉탁 및 신체·정신감정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학폭위 기록 및 수사·소년부 재판 기록의 문서송부촉탁(법원이 다른 기관에 보관된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을 신청합니다. 만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신체 후유증이 남았다면,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앞으로 더 들어갈 예상 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률(부상이나 후유증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비율)을 확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33조

  5. 변론 종결 및 판결·강제집행

    마지막으로 증거 조사가 끝나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측에 합의를 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앞서 묶어둔 가압류 재산이나 계좌에 강제집행(법원의 힘으로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거나 추심하여 배상금을 받아내는 절차)을 실행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8조·제2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3조

사립학교·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겹친 학교폭력사례

교실이나 기숙사 등 학교 관리 영역 안에서 폭력이 반복되었음에도 교사나 학교가 이를 방치하거나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 피해가 커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 측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교 운영 주체에게도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집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교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민법 제756조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직원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직원의 잘못에 대해 함께 지는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제756조·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모든 사건에서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해당 폭력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거나 예측 가능했어야 하며, 다음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소송 실익(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과 입증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아래 자료를 순서대로 챙겨주시면, 청구 가능 금액과 피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 학폭위 '조치 결정 통지서(처분 결과서)' 사본
  • 학교·교육청에 최초 제출한 피해 학생 확인서 및 목격 학생 진술서 초안
  •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상해 사진 등 폭력 입증 원본 파일
  • 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진단서, 초진 차트(의무기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사설 심리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및 결제 영수증
  • 형사 고소·소년보호사건 병행 시 사건번호 및 처분 결과 통지서
  • 가해 부모의 성명·주소·연락처 단서(미확보 시 소송 중 사실조회 진행)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부모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학폭신고 후 학폭위 처분 전이거나 가해 측이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도 학교폭력소송(민사)을 낼 수 있나요?

A1. 네, 학폭위 처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징계와 민사 불법행위 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가해 측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민사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Q2. 학교폭력(학폭)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2.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 학생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폭력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시효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된 후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별도로 시효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다만 성폭력·성추행 등 미성년자 성적 침해 사안은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제3항).

Q3.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손해배상 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A3. 가해 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파악된 정보로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을 통해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주민등록상 법정대리인 성명과 주소지를 확보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

Q4. 학교폭력사례에서 일반 민간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은 상담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4. 의사 처방이나 진단 없이 임의 지출한 사설 심리상담 비용은 가해 측에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과잉 지출'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병행하거나 학폭위·학교 권고로 이루어진 상담이라는 점, 증상 호전에 필수적인 치료였다는 점을 의무기록과 상담소견서로 입증해야 배상 범위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3조·제763조).

Q5. 학폭 사건에서 직접 때린 학생은 1명뿐인데, 옆에서 웃거나 동영상을 찍은 학생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5. 네,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위세를 보이거나 촬영·유포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학생들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교사자 또는 방조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0조). 이 경우 가담 학생들과 그 부모 전원을 공동피고로 묶어 전체 손해액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0조).

Q6. 학교폭력 피해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교폭력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6. 피해 학생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학폭위 회의록 확보와 증거보전, 가해 부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기왕·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취지 특정 등 소송 전반을 대리합니다. 특히 인적사항을 모르는 가해 부모를 상대로 법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진행해 공동피고로 특정하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과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판결 후 실제 배상금 추심까지 조력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294조·민사집행법 제276조).

Q7.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학교폭력사례에서도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7.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9조·민법 제750조).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의 법정감독의무자 책임에 따라,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의 감독의무 위반 과실을 근거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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