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의위원회 대응과 보복성 맞신고 방어 변호사 상담

가해 측의 맞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정당한 보호 조치를 이끌어냅니다

  • 신고 직후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 및 접촉·보복 금지 조치 요청
  •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단계의 피해 진술서 정리와 객관적 정황 증거 제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학교폭력사례에서 가해 학생 측이 맞신고를 했을 때, 피해 학생도 학폭처분을 받게 되나요?피해 학생이 일방적인 폭력을 피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위라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쌍방 폭력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안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발단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피해 학생의 행동이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에 불과했음을 객관적 정황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법 전문변호사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학교폭력(학폭) 피해 인정 요건과 맞신고 발생 시의 학교폭력 처분 단계 쟁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속이거나 힘을 써서 데려가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공갈(겁을 주어 재물을 빼앗는 행위),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함께 따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피해 사실을 알리면 가해 학생 측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를 압박할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사소한 말다툼이나 방어 행위를 문제 삼아 맞신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맞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학생도 피신고인(신고를 당한 사람) 신분을 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방적 피해가 아닌 상호 분쟁(양쪽 다툼)으로 다루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맞신고를 당한 피해 학생 측은 무엇부터 밝힐지 순서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선행 폭력(먼저 일어난 폭력)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거나 상대방의 선행 폭력에 기인한(원인이 된)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5대 평가 지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소명(근거를 들어 밝힘)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 조치 구분법정 처분 내용피해 학생 측 핵심 대응 포인트
제1호 ~ 제3호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가해 학생의 2차 가해 및 보복성 연락 원천 차단 요청
제4호 ~ 제5호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폭력의 지속성·고의성 입증을 통한 교정 조치 촉구
제6호 ~ 제7호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피해 학생의 등교 학습권 회복 및 교내 동선 분리 확보
제8호 ~ 제9호전학(8호), 퇴학처분(9호, 의무교육 과정 제외)중대 피해 발생 시 동일 학교 내 마주침 영구 배제 요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폭신고 접수부터 학폭위절차 의결까지 피해 학생 보호 절차

학교폭력 피해 사건의 공식 처리 절차는 사안 접수 및 즉시 분리부터 전담조사관 조사, 전담기구 검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처분 통보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 측은 먼저 신변 보호를 위한 분리와 긴급조치를 요청하고, 다음으로 조사 단계에서 확인서와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사안 접수 및 분리 조치

    학교의 장은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면 일시보호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으므로, 사안 접수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

  2.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및 확인서 작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담당 교원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먼저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맞신고 건은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반박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이 자체해결을 원하지 않으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이관(다른 기관으로 넘김)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4.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면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5.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통보

    심의가 끝나면 교육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법 제16조)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법 제17조)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보서를 수령하면 요청한 보호조치와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학교폭력사례 중 맞신고 방어와 학폭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증거 정리

맞신고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내고 본래의 가해 행위에 상응하는(걸맞은)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양측 행위의 선후 관계(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와 비대칭성(양쪽의 힘이나 피해 정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목격자 진술서와 영상 자료를 확보합니다.

첫째, 메신저 대화록이나 SNS 게시글은 단편적인 캡처가 아니라 사건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전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상대방이 피해 학생의 특정 발언만 잘라내어 언어폭력으로 맞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발언이 나오기 직전 가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조롱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앞뒤 대화 기록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둘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해 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소견서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먼저 초기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피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의무기록지(진료 내용을 적은 문서)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이나 불안 증세라는 점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목격 학생 진술서는 답변 유도 없이 목격한 사실 그대로를 자필 작성하게 해야 신빙성(믿을 만한 가치)을 인정받습니다.교실 복도나 학교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인지 즉시 먼저 학교 측에 보존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음으로 열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변호사 상담 및 조사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자료를 챙겨두시면 신속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먼저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맞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으로 피해 일지와 각종 증거 자료를 차례대로 준비합니다.

  • 피해 일지 작성: 최초 발생일부터 최근까지 일시, 장소, 가해 학생 이름, 구체적인 폭행·폭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셨습니까?
  • 디지털 증거 원본 보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문자,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백업하셨습니까?
  • 의료기관 진단서 및 소견서: 정형외과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및 상담 내역을 발급받으셨습니까?
  • 분리 및 긴급보호 조치 확인: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및 접촉·보복행위 금지 긴급조치를 공식 요청하셨습니까?
  • 맞신고 접수 내용 파악: 가해 측에서 어떤 일시와 행위를 문제 삼아 맞신고했는지 담당 교원이나 전담조사관을 통해 확인하셨습니까?
  • 목격자 및 영상 자료 위치: 당시 현장을 본 교우 명단이나 사건 장소 주변의 CCTV·블랙박스 유무를 파악해 두셨습니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의위원회 대응과 보복성 맞신고 방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학교폭력사례에서 가해 학생 측이 맞신고를 했을 때, 피해 학생도 학폭처분을 받게 되나요?

A1. 피해 학생이 일방적인 폭력을 피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위라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쌍방 폭력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안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발단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피해 학생의 행동이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에 불과했음을 객관적 정황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2.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시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A2.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의 출석 및 대기 동선은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통상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먼저 들은 뒤 퇴실 조치를 하고, 시간차를 두어 가해 학생 측을 입실시키므로 회의장 안팎에서 직접 대면할 우려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3.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처분이 너무 가벼울 때 피해 학생 측에서도 학폭행정심판 등으로 불복할 수 있나요?

A3.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나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이나 행정소송(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불복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출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Q4. 학폭신고 및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형사고소나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교육적인 선도 및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는 감독 의무가 있는 친권자(경우에 따라 가해 학생 본인 포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5. 전담조사관 면담이나 학폭위 회의에 학교폭력변호사(학폭위변호사)가 직접 동석할 수 있나요?

A5.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회의장에도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법리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어린 피해 학생이 낯선 조사 환경에서 위축되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유도 질문에 잘못 답변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6. 학폭신고 직후 학교폭력법상 가해 학생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즉시 분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6.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 학생 측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 만약 가해 학생이 분리 조치나 접촉 금지 조치를 어기고 연락하거나 찾아와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보복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증거를 남겨 추가 신고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가중 처분 사유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Q7.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제출하는 학폭보호자확인서와 학폭보호자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7. 보호자 확인서와 의견서는 심의위원들이 사건의 전체 맥락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핵심 기초 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 측이 맞신고를 제기한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의 방어 행위가 나오게 된 선행 폭력의 경위, 병원 진단서 등 피해 입증 자료, 가해 학생과의 분리 및 엄중한 선도 조치를 요청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