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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 고소 변호사 상담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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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학폭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학교폭력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네, 학폭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의 징계·선도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절차이므로 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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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로펌 송무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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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

부제: 교육청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가해 학생의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형사 고소는 독립된 절차로 동시 진행 가능
  •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분기
  • 피해 학생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독립된 고소권자로서 고소장 제출 가능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가해 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조치인 반면, 형사 고소는 형법 및 형사 특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여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따라서 학폭위 신고 전후 언제든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와 형사 고소는 왜 별개로 진행되나요?

학교 내 폭력이나 괴롭힘이 형벌 법령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교육 당국의 징계와 사법기관의 수사는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나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호~제9호) 같은 선도·교육 조치를 내리는 행정 절차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교내외 분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벌금·징역·소년원 송치 같은 사법 처분을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가해 행위를 폭행, 상해, 공갈,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 범죄로 다루어 수사를 요구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 피해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피해 학생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 제1항). 특히 성폭력 사안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실무상 학폭위 절차(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의위원회 대응과 보복성 맞신고 방어 변호사 상담)와 형사 절차를 병행할 때는 두 절차의 조사 자료가 서로에게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결과는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며, 반대로 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 결정 통보서나 가해 학생이 학교 측에 제출한 확인서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부모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에서도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만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소년법 제2조와 제4조는 연령대별 처리 절차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2조·제4조).

구분 행위 당시 만 나이 법적 지위 및 근거 조문 수사 및 재판 관할 최종 처분 형태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 있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경찰 수사 → 검사 송치 → 형사법원 기소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전과 기록 발생)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제1호~제10호)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경찰 조사 → 경찰서장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 형사처벌 불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제1호~제10호, 전과 미발생)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보호 비대상 (형법 제9조) 형사 입건 및 소년부 송치 대상 아님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불가 (학폭위 조치 및 부모 대상 민사 배상 청구만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32조)

학교폭력 행위는 개별 형사 법령의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이 특정됩니다.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60조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나 제257조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협박·공갈 등을 저지른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체 대화방에서 비방이나 욕설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필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학교폭력 형사 고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미성년 학생 간 사건은 초기 물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난이나 쌍방 다툼으로 주장을 바꾸는 일이 잦아 다음 단계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피해 사실 특정 및 객관적 증거 수집 폭력·괴롭힘 발생 일시, 장소, 가해 학생 인적사항, 행위 태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체적 피해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상해 사진과 상해 진단서(또는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 심리상담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을 챙깁니다. 학교 복도나 주변 상가의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학교 측에 열람·보존을 요청하거나 경찰 수사 개시 직후 증거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하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 학생의 진술서 등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 적용 죄명 검토 및 고소장 작성·접수 수집 증거로 범죄 구성요건을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법정대리인(부모) 명의 고소장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대화 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37조).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 보호처분 심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제2항).

  • 고소인(피해 학생) 경찰 출석 및 진술 조사 담당 수사관 배정 후 고소인 보충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이 미약한 경우 신뢰관계자(부모 등)가 동석하거나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의2).

  • 가해 학생(피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수사관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가해 학생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경찰서장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제2항).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보복 우려나 추가 피해 정황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검찰 처분 또는 법원 소년부 심리 대응 검사는 만 14세 이상 가해 학생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해 형사재판에 기소(구공판·구약식)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9조). 소년부 송치 시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에게 서면이나 출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25조의2).

상담 전 점검표

고소장 접수나 법률 상담 전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사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의 만 나이: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형사처벌 가능)인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인지 확인했습니까?
  • 시간순 사건 일지 정리: 최초 괴롭힘부터 최근 피해까지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했습니까?
  • 의료 및 심리치료 기록 확보: 상해 진단서, 상처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심리상담 내역을 발급받았습니까?
  • 디지털 및 영상 증거 보존: 단톡방·DM·문자 원본, 통화 녹음, 현장 주변 CCTV 위치와 보관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 고소 기간(친고죄 여부) 확인: 모욕죄 등 친고죄 사안에서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학교 신고 및 학폭위 현황: 학교 사안 접수 여부와 가해 학생 긴급 분리조치(제2호·제6호 등) 여부를 확인했습니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관련 주제 안내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폭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학교폭력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학폭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의 징계·선도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절차이므로 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오히려 CCTV 영상 등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학폭위 신고 직후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데 형사 고소를 하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징역·벌금)은 받지 않지만, 경찰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서장이 사건을 조사한 뒤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제1호~제10호 보호처분 심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32조).

Q.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데 부모가 대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된 고소권을 부여하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Q. 형사 고소 후 가해자 측이 맞고소를 하거나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 학생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음을 초기 증거와 진술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 처분을 낮추거나 합의를 압박하려고 맞고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는 사건 발생 전후의 맥락, 평소 괴롭힘의 지속성, 상해 부위의 차이,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 학생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했음을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1조).

Q. 형사 고소 절차에서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금전적 배상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 자체는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 본인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부모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제755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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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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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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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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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겪은 신체적·정서적 피해나 방임 정황이 법적인 아동학대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로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짚어 보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아이의 상태, 보유하고 계신 기록을 바탕으로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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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