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단톡방 모욕이나 SNS 따돌림 같은 사이버학교폭력도 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메신저·SNS 집단 괴롭힘, 기록 확보부터 법적 책임 추궁까지
- 단체 대화방 욕설·방폭·저격글 등 온라인 괴롭힘의 학교폭력 인정
-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혐의 형사 고소 병행
- 가해학생 및 감독의무자인 부모 상대 치료비·위자료 민사 청구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피해학생이 없는 단톡방에서 뒷담화와 욕설을 한 것도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공연성 요건(전파가능성 포함)이 충족되고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 피해가 수반된 경우 학교폭력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모인 대화방이라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참여자 수·관계·대화 내용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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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로펌 송무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사이버학교폭력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모욕·명예훼손·합성 영상물 유포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3).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와 SNS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가 법적 조치 대상이 되나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해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행위(떼카), 일제히 퇴장해 혼자 남겨두는 행위(방폭),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재초대하는 행위 등은 지속성·반복성 및 피해 수반 여부에 따라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에 초성·별명·뒷모습 사진 등을 올려 비방하는 저격글 게시(피해자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 충족 시)나 게임 아이템·기프티콘을 강제 요구하는 행위도 조사 및 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수가 보는 대화방이나 SNS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욕설이나 조롱을 게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구체적인 고소 요건은 온라인 모욕죄·명예훼손 고소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학교폭력 주요 유형 | 구체적 행위 양상 |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및 조치 근거 |
|---|---|---|
| 단체 대화방 집단 모욕·조롱 |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에게 욕설, 비하 발언, 조롱성 이모티콘을 반복 전송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형법 제311조(모욕) |
| 온라인 따돌림 (방폭·대화 감금) | 대화방에서 단체로 퇴장해 피해학생만 남겨두거나, 퇴장한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재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따돌림)·제1호의3(사이버폭력),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협박 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SNS 저격글 및 소문 유포 | 인스타그램 스토리, 익명 질문앱 등에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비방글이나 허위 소문 게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사이버 명예훼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 합성 사진·영상 제작 및 유포 | 일상 사진을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가공하여 단톡방이나 SNS에 공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제16조의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 사이버 갈취 및 데이터 강요 |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전송 강요, 게임 계정 대리 육성 강요, 핫스팟·데이터 무상 공유 강압 | 형법 제350조(공갈)·제324조(강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피해 발견 직후부터 학폭위·형사·민사 대응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24시간 뒤 자동 소멸하는 스토리 게시물이나 메시지 삭제 기능이 있는 플랫폼의 피해는 초기 채증 속도가 중요하므로 인지 직후 다음 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본성을 갖춘 디지털 증거 확보 가해학생의 계정 고유 아이디(ID)·프로필, 대화방 참여자 목록, 메시지 전송 날짜·시각, 전후 맥락이 한 화면에 이어서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합니다. 화면 조작 주장에 대비해 다른 기기로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하며 대화방 목록부터 프로필, 문제의 대화 내용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연속 촬영해 둡니다.
학교 신고 및 피해학생 분리·삭제 지원 요청 학교장이나 담임교사, 전담기구에 신고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촬영물·영상물·합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이 유포된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삭제 지원(삭제 상담, 피해 정보 수집, 삭제 여부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전담기구 조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전담기구 조사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까지의 조치를 의결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접근금지 조치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상세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대응 안내에서 다룹니다.
수사기관 형사 고소 및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대응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입건 후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10호) 심리를 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및 제32조). 익명 계정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통신자료 조회로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심리상담·전학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치료비, 상담비, 전학 비용 등)와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미성년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부모의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또는 제750조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배상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측이 장난이었다거나 직접 글을 쓰지 않았다고 발뺌할 때는 어떻게 반박하나요?
첫째,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SNS 저격글도 게시글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변 교우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게시글 직후 친구들이 물어본 메시지나 댓글 반응, 평소 별명·학급 정황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직접 폭언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을 단체 대화방에 유인해 가두거나 모욕 발언에 웃음·공감 표시를 누르며 조롱 분위기를 형성한 행위는 공동 가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화방 로그 시간표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 측이 일방적 사과 문자만 보내고 '화해 시도 및 반성' 점수를 받으려 하거나 과거 비속어를 문제 삼아 맞학폭(쌍방 신고)을 제기할 때는 전체 대화 흐름을 분석해 가해학생의 일방적·지속적 공격과 피해학생의 방어적 반응을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준비 및 점검 사항
- 원본 대화록 및 캡처 화면: 가해학생 프로필 계정, 참여자 명단, 발송 날짜·시각이 포함된 캡처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 파일
- 화면 구동 촬영 영상: 다른 기기로 피해학생 휴대전화의 대화방 진입부터 문제 발언 확인까지 연속 촬영한 동영상
- 피해 특정성 입증 자료: 익명·초성 저격글을 보고 주변 친구들이 연락해 온 내역, 댓글 반응, 학급 정황 메모
- 가해자별 역할 분류표: 주동 게시 학생, 대화방 초대 학생, 동조 댓글·이모티콘 학생의 이름과 시간대별 행동 정리표
- 의료 및 심리상담 기록: 수면장애·불안·등교 거부 등으로 진료받은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및 위(Wee)클래스·외부 상담 내역서·영수증
- 학교 측 소통 내역: 최초 신고 일시, 피해학생 확인서 초안, 가해 측 보호자에게 받은 문자·통화 녹음 내역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학생이 없는 단톡방에서 뒷담화와 욕설을 한 것도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공연성 요건(전파가능성 포함)이 충족되고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 피해가 수반된 경우 학교폭력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모인 대화방이라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참여자 수·관계·대화 내용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다른 친구들을 통해 전해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이 이미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삭제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해학생이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일부 캡처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처벌과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함께 있던 교우들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이나 목격 진술서로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 시 수사기관을 통해 서버 기록이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SNS로 자녀를 괴롭힌 경우에도 학폭위를 열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 소속이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르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병합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접근금지·특별교육·전학 등의 가해학생 조치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Q.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무의미한가요?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전과 기록)은 받지 않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과 부모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학교장 등이 소년부에 통고하는 방식으로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처분이 끝난 뒤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나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학폭위 심의 결과와 형사 처분 결과를 확보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 통지서나 수사·법원 처분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초기부터 치료비 영수증과 피해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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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겪은 신체적·정서적 피해나 방임 정황이 법적인 아동학대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로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짚어 보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아이의 상태, 보유하고 계신 기록을 바탕으로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