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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재판서 '제보자' 김기유 진술 번복 공방…신빙성 쟁점으로

블로터 박선우 기자 · 2026.11.10. 오후 6:26 · 노란 표시는 백다은 변호사 코멘트 부분입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인물로, 법정에서도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측이 김 전 의장의 발언 번복을 문제 삼으면서 진술 신빙성이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김 전 의장은 자신과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의 월급으로 매달 3000만원 정도를 만들어 이 전 회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이 본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태광 측이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의장은 관련 지시가 있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 전 회장 측은 반대신문에서 김 전 의장의 발언 번복을 짚었다. 김 전 의장이 과거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의 경영 관여를 부인했다가 2023년 경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직위에서 물러났고, 이후 김 전 의장이 일정 기간 그룹 경영을 맡았다.

이 전 회장 측은 2023년 김 전 의장이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이 전 회장은 김치 판매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가족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를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전 의장은 당시 발언에 대해 "이 전 회장을 보호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냐"는 이 전 회장 측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회장 측이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전 회장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김 전 의장은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의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경찰에 제보하고 경영 관여 정황을 증언한 인물로 그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를 얻는지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번복 자체만으로 진술 전체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백다은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대법원은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자의 이해관계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동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조직에서 이 전 회장과의 상하관계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의장의 해명이 진술 번복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다만 해임이나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어느 한쪽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의 중요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백 변호사는 "법원은 진술 번복의 경위와 합리성뿐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 회계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해당 진술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08~2023년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임직원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컨트리클럽이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6억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4년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