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기준·상황허가 및 제3국 우회 수출 쟁점·법인 양벌규정(행위자를 처벌할 때 소속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면책 및 행정처분 방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산업용 기계나 부품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하고 반출하려다 예상치 못하게 통관이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대상을 말합니다.

• 민간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정밀 공작기계, 반도체, 특수 화학물질 및 설계 기술이라도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거나 상황허가 요건에 걸리면 통관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통제 법령은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용도가 아니라 물품 자체의 기술적 사양과 수치(통제기준)를 기준으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 제12조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제3국을 거쳐 물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최종 목적지 확인 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고시된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미사일·재래식무기 제조·개발·사용·보관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또는 최종용도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등 의심 징후가 있으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제3국 중개상이나 물류 거점을 거쳐 수출통제 대상 국가로 물품이 흘러들어가는 우회 수출 사안에서는 수출자가 최종 목적지와 최종사용자의 실체를 어디까지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수사 쟁점이 됩니다.

• 유형의 화물 선적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외국인에게 전자우편, 클라우드, 현장 기술 지도 등으로 통제 기술·도면을 이전하는 행위도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3조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인해 회사 전체가 벌금형을 받고 수출입 자격 정지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과되는 최대 3년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처분(대외무역법 제30조)은 수출 기업의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물자 교육 이수 내역과 재발 방지 통제 시스템 구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고 행정처분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22조, 제30조, 제57조

1단계 통관보류 및 압수수색 절차 대응

관계 행정기관은 무허가 수출 방지를 위해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이나 현장 이동중지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관 특별사법경찰은 본사 서버, 담당자 업무용 PC, 휴대전화, 통관 대행 내역을 압수수색하여 바이어와의 교신 기록 및 내부 결재 문서를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무관한 영업비밀의 압수를 제한하고, 확보된 전자정보의 목록과 내용을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2단계 물품 기술 사양과 허가 요건 검토

수사기관은 판정기관의 판정 결과를 토대로 전략물자 해당성을 전제합니다. 다만 장비와 부품은 세부 수치, 작동 온도, 연산 속도, 부분품 결합 방식에 따라 통제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 기술 인력 및 외부 기술 자문과 협업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양서와 실제 수출 물품의 사양이 일치하는지, 부분품이나 수리용 부품 특례 등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기술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3단계 고의성 부인과 정상 참작 자료 소명

설령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위를 감행한 심리 상태)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더라도,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이 아닌 통상적인 상업 거래였음을 입증하여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4단계 양벌규정 면책과 행정처분 방어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과되는 최대 3년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처분(대외무역법 제30조)은 수출 기업의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도(대외무역법 제22조) 활용 내역, 전략물자 교육 이수 내역, 재발 방지 통제 시스템 구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고 행정처분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 수출 품목·소프트웨어·기술에 대해 판정서(제20조)를 발급받았거나 자가판정(제20조의2) 후 등록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 실제 매뉴얼·도면·성능 수치가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또는 별표 3(군용물자품목) 통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바이어로부터 받은 최종사용자증명서, 계약서상 제3국 재수출 금지 조항 및 사용 목적 확인 문서 보관 여부

☑ 거래 교섭 과정에서 바이어가 제3국 우회 선적, 품명·규격 변경 기재, 분할 선적 등을 요청한 전자우편이나 대화 기록이 존재하는지 여부

☑ 수출신고 진행 시 관세사 또는 운송 대행업체에 물품의 정확한 규격·모델명·용도 자료를 전달하였는지, 신고서상 품명·품목분류번호 기재가 누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 해외 현지 법인이나 외국인 엔지니어에게 전자우편, 클라우드 등으로 설계 도면·원천코드 등 전략기술을 전송한 이력 유무

☑ 법인 차원의 전략물자 관리 규정, 담당자 교육 이수, 출고 전 수출통제 심사 절차 운영 증빙 구비 여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면 무허가 수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미사일 등의 제조·개발·사용·보관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최종용도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등 의심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조사가 해외 반출 사실을 알면서 통관이나 거래에 관여하였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범죄 실행을 도운 사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출허가 의무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가 최종 목적지가 해외 특정 국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허가 없이 선적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외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기술 지원이나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가 검토됩니다. 따라서 국내 납품 계약서, 인도 조건, 수출 통관 관여 범위를 분리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무허가 수출에 대한 공모·지시·승인 사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묵시적 동의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여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또한 평소에 전략물자 사전 심사 절차와 정기 교육을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면 양벌규정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57조 단서).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수출 물품 가격의 3배(확산 목적 시 5배)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