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미등록 외국환업무와 지급방법 미신고의 구분·목적물 가액 추징과 계좌 전체 입금액 방어·단순 계좌 대여 및 현금 전달책의 공범 연루·가상자산 재정거래 연루 및 양벌규정 책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무역대금이나 체재비를 주고받았다가 세관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업무를 업(業)으로 영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수사기관이 가장 핵심적으로 살피는 기준은 행위자가 ‘미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자(제8조 위반)’인지, 아니면 단순히 등록되지 않은 경로로 자금을 보낸 ‘이용자(제16조 지급·수령 방법 미신고)’인지 여부입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6조,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환치기 송금에 쓰인 계좌의 전체 입출금 누적액 전체에 대해 수사기관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 피의자와 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는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추징 제도입니다. 해당 조문은 법 제27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이나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 판례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송금 대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계좌에 입금받아 보관·전달한 자금은 법 제30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만이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시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지인의 부탁이나 아르바이트로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가 조직적 환치기 공범으로 몰린 상황입니다.

•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조직적 범행의 분업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제27조의2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곤 합니다.

• 이때는 전체 결제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대가 수령 방식, 지시 관계 등을 통신 기록 및 계좌 흐름으로 입증해 방조 혐의(「형법」 제32조) 또는 고의 조각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형법 제32조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전하거나 회사 직원이 임의로 우회 결제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 국내외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노려 가상자산을 이전·정산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6조, 제31조

1단계 금융정보 분석 및 외환검사 착수

금융정보 분석 및 외환검사 착수: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 통보나 수출입 통관 실적 대조를 통해 물품 이동 금액과 외환 결제 금액의 불일치를 포착합니다.

2단계 압수수색 및 계좌 추징보전

조직적 범행이 의심될 경우 사무실·주거지·휴대전화·장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부동산 및 예금 채권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이 병행됩니다.

3단계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

계좌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토대로 거래 기간, 의뢰인 모집 경위, 수수료율, 공범 관계를 집중 추궁합니다.

4단계 행정처분(과태료) 전환 또는 검찰 송치 및 재판

위반 금액이 기준 이하인 단순 지급방법 위반으로 소명되면 과태료 등 행정절차로 종결될 수 있으나, 미등록 외국환업무나 고액 미신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관세포탈 혐의 추가 여부를 심사하며, 공판에서는 목적물 가액 산정 오류와 추징 범위를 다툽니다.

☑ 거래 역할 구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알선한 입장인지, 무역대금이나 체재비 등을 송금하기 위해 환전상을 이용한 입장인지 구분

☑ 거래 기간 및 누적 입출금액: 문제 된 국내외 계좌의 개설 시점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의 총 입출금액과 거래 횟수를 금융거래내역서로 정리

☑ 수수료 및 환차익 정산 구조: 건별 수수료율(또는 환율 스프레드)이 얼마인지, 원금과 순수익을 분리할 수 있는 장부나 대화 내역 확인

☑ 기초 무역·상거래 증빙 유무: 실제 물품 수출입에 따른 결제였다면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출입신고필증 등 실물 거래 증빙 확보

☑ 가상자산 연루 시 지갑 이동 내역: 해외 거래소 구매 내역, 블록체인 거래 식별자, 국내 거래소 매도 및 원화 출금 내역이 일자별로 연결되는지 점검

☑ 공범 및 지시자와의 대화 기록: 메신저에서 오간 송금 지시, 계좌번호 전달, 일당·수수료 약정 대화가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

계좌에 입금된 전체 자금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수수료나 환차익 상당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모범의 경우 각자가 실제 분배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공범 전원에 대해 취득 가액 전부의 추징이 명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및 내국지급수단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개인 투자 목적을 넘어 타인의 자금을 모집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정산해 주는 구조라면 미등록 외국환업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 현지 계좌에서 외화를 내어주는 전통적인 대행 송금 외에도, 수출입 물품 대금을 제3자 계좌로 우회 정산하거나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가장해 외화를 해외로 보낸 뒤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주는 행위가 주요 처벌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외관상 물품 수입 대금이나 유학 자금 송금 형태를 띠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중개하고 수수료나 환차익을 정산받았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반 경찰 수사 단계의 조서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로 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