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밀수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부정수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적용 및 국내도매가격 추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직구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반입하거나 신고 물품과 다른 품목을 통관시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는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무신고 수입)하거나,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속여 반입(타 물품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69조, 제282조

수입신고는 정식으로 마쳤으나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인증이나 허가를 누락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 반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수입신고를 마쳤더라도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반입 물품의 누적 가액이 커지면서 무거운 법정형과 막대한 추징금 산정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밀수입죄는 수입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합니다.

• 부정수입죄 역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합니다.

• 이미 국내에 유통·판매되어 몰수가 불가능하면 법원은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단계 세관 범칙조사 착수와 강제수사

통관 보류 및 범칙조사 전환 단계에서는 수입검사, 사후 관세조사, 외환조사 중 위법 혐의가 포착되면 범칙조사 부서로 인계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이후 압수·수색 및 전자 증거 분석 단계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창고·주거지를 수색하며 저장장치, 휴대전화 대화, 이중 송장(상업송장), 송금 영수증 등을 압수합니다.

2단계 피의자 소환 조사와 물품 감정

피의자신문(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고 진술을 듣는 절차) 및 범칙물품 감정 단계에서는 피의자 및 공범을 소환해 반입 경위와 고의성을 조사하고, 세관 감정 절차를 거쳐 물품원가와 시가(국내도매가격)를 산정합니다.

3단계 통고처분 검토 및 형사재판 대응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몰수·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리거나, 징역형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송치(수사 기록과 서류를 검찰에 넘김)합니다.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 단계에서는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의무나 조건을 실제로 실천하는 일)하지 않거나 세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소(검사가 재판을 청구함)를 거쳐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출석요구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통관보류통지서 등에 기재된 적용 법조문(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등) 확인

☑ 문제 된 기간의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세관 제출 서류 원본 확보

☑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한 외화송금증, 카드 결제·구매대행 정산 내역과 세관 신고 금액 차이 대조

☑ 정식 사업자 통관인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해 목록통관(자가사용 위장)으로 분할 반입했는지 정리

☑ 반입 물품이 창고에 보관 중인지(몰수 대상), 이미 국내에 판매 완료되었는지(국내도매가격 추징 대상) 수량별 파악

☑ 품목분류 지정이나 요건 면제 신청 과정에서 관세사, 배송대행지, 포워딩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보존

개인 직구 물품이라도 수입 당시부터 판매 목적을 숨기고 본인이 직접 쓸 물품으로 신고해 관세 면제 및 수입 요건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관세법 위반 밀수입죄나 부정수입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했다가 사정이 생겨 일회성으로 처분한 경우라면 반입 시점의 범의(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반입 빈도, 반복 구매 수량, 수취인 주소지 분산 여부, 판매 글 게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매 목적을 판단하므로 초기 진술에서 구매 경위와 사용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주장의 이유를 증거로 밝힘)해야 합니다.

실제 물품의 소유자이자 수입 이익이 귀속(권리나 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감)되는 화주(물건 주인)에게 주된 형사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관세나 인증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통관을 일임했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한 심리 상태)를 인정해 수입 화주 본인을 밀수입죄 또는 부정수입죄의 정범(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이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 조건, 단가 협의 내역 등을 통해 속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법 위반뿐 아니라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해당 개별 법령 위반 혐의가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통합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관세범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세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반 경찰 수사 단계의 조서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세관 수사 당시 제출한 객관적 서류나 공범·참고인의 진술, 조사관의 증언 등이 결합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숙지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