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지급 등의 방법 사전신고 누락·자본거래 사전신고 및 사후관리 의무 위반·위반금액 기준선에 따른 과태료와 형사처벌 구분·지급수단·증권 수출입 미신고 및 재위반 가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처와 수출입 대금을 정산하면서 채권과 채무를 상계 처리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후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 수출 채권과 수입 채무를 서로 맞비기는 상계(相計) 결제.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 등을 직접 건네는 지급·수령.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시행령 제30조·제37조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 파트너와 금전대차 계약을 맺고 송금하면서 사전에 신고수리를 받지 않아 통지를 받는 상황입니다.

• 예금·신탁·금전대차·채무보증 계약, 증권 발행·취득, 해외직접투자(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취득 또는 임원 파견 등), 해외부동산·권리 취득 시 송금이나 계약 이행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마쳤더라도 이후 현지법인의 지분율이 바뀌거나,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현지법인을 청산·양도할 때 변경보고 및 사후관리 보고를 빠뜨리면 별도의 법령 위반이 성립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은 자금의 실제 이동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이나 거래 원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 구조를 법령 요건에 맞추어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제18조 제1항·시행령 제8조

거래 규모가 기준 금액을 넘거나 과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때문에 단순 행정질서벌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 자본거래 미신고·거짓신고(제18조 제1항) 기준선 이하: 1억 원 이하 과태료(별표 4 비율 산정) 대통령령 기준(20억 원 ) 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 3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형사처벌 기준 금액을 판단할 때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체 누적 거래액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개별 거래 건당 금액(하나의 계약을 분할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32조·시행령 제40조·별표 4

출입국 시 외화를 소지하고 이동하다 세관에 적발되거나 최근 2년 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빠뜨린 상황입니다.

• 지급수단·증권 수출입 미신고(제17조) 미화 3만 달러 이하: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위반금액 미화 3만 달러 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미수범 처벌, 몰수·추징·양벌규정).

•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2년 내 다시 같은 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제19조·제29조 제1항 제9호·제30조·제31조·제32조

1단계 외환 거래 내역 및 시점 복원

외환 거래 내역 및 시점 복원: 송금 영수증, 인보이스, 금전대차·주주간계약서, 이사회 의사록을 대조해 계약 체결일·자금 이동일·지분 변동일을 시간순 정리합니다.

2단계 소액 면제 및 위반금액 산정

「외국환거래규정」상 소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러 차례 나뉘어 송금된 자금이 단일 거래인지 별개 거래인지를 분석하여 위반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자진신고서 작성 및 감경 사유 입증

검사나 사전통지 전 인지했다면 소관 기관(외국환은행·한국은행·금감원·세관)에 자진신고합니다. 스스로 신고하거나 중소기업 해당, 단순 과실에 의한 신고 기관 오인 시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외환검사 소명서 제출 및 수사 방어

세관·금감원 검사 시작 시 자금 출처와 사용처가 적법한 경상거래나 정상 사업 투자였음을 소명합니다. 위반금액이 기준선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내 과태료 처분 전력이 있어 세관 특사경의 형사 수사로 전환된 경우, 조사 참여 단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죄(제4조)나 관세법상 가격신고 위반·자금세탁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거래의 실질 목적을 법리적으로 방어합니다.

☑ 문제 된 거래 유형(수출입 채권 상계, 제3자 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 자회사 대여금, 해외부동산 취득 해당 여부)

☑ 계약일 및 송금·수령 내역(최초 계약일과 외화 입출금 날짜·횟수·건별 금액이 적힌 외국환계산서·송금증빙)

☑ 기존 신고필증 보유 여부(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금전대차 신고필증 유무 및 이율·상환기한·지분율 변경 여부)

☑ 최근 2년 내 과태료 전력(최근 2년 내 동일 법령 위반 과태료 이력 확인)

☑ 기관 통지서 수령 여부(세관·금감원·은행의 출석·자료제출 요구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수령 여부 및 의견제출 기한)

☑ 기초 계약 서류(물품공급계약서, 인보이스, 상계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지법인 정관·주주명부 사본)

단순히 일정 기간 이루어진 미신고 거래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거래 건당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다만 원래 하나의 계약으로 정해진 자금을 신고 회피 목적으로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에는 전체 합산액을 단일 거래의 위반금액으로 보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2년 내 다시 같은 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사전신고 누락 등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위반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