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FTA 원산지 검증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공급망 보안 심사·외환검사 및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점검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복합 기능 부품이나 신소재를 수입할 때 세관과 기업 사이에 품목번호 해석 차이가 발생하여 과거 수입분까지 세액 추징이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수입 물품에 적용될 세율과 통관 요건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10단위)’상 어느 품목번호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히 이차전지 소재, 자동차 전장부품, 바이오·의료기기처럼 복합 기능을 가진 물품이나 신소재는 물리적 성분과 주된 기능 해석을 두고 기업과 과세당국의 견해가 자주 갈립니다.

• 기존에 신고하던 품목번호가 사후 심사에서 세율이 높은 다른 호로 변경되면 과거 수입분 전체에 대한 부족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류 기준이 모호한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공적인 분류 결정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관세법」 제84조,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해외 본사나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이전가격을 조정하거나 로열티·기술지원비를 별도로 송금할 때 과세가격 누락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 「관세법」 제30조제1항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운임·보험료, 특허권·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사후귀속이익 등)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 본사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다국적·수출입 기업의 경우,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사후에 단가를 조정하거나 로열티·기술지원비를 별도 송금할 때는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나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0조제3항제4호, 제37조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뒤 세관 검증에서 공정 기준이나 원산지 표시 적법성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한·미 FTA, 한·EU FTA 등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거나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업은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세관의 원산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CTH 등)이나 부가가치기준을 뒷받침하는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수출 상대국 세관에 의해 바이어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 아울러 수입 원재료를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한 뒤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8조를 위반하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제53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정별 실질적 변형 여부를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조, 제46조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8조, 제53조의2

미국 바이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조공장·보세창고의 물리적 보안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검증 요청을 받는 상황입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운영하는 C-TPAT(테러방지 관세무역 파트너십) 검증·재검증과 미국 수입 바이어의 공급망 보안 심사는 한국 내 제조공장·보세창고·물류센터의 물리적 보안과 출입통제, 컨테이너 봉인 기록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 한국 관세청이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및 종합심사 역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통합 심사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적법성과 공급망 보안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관리해야 예상치 못한 통관 지연이나 추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55조의2

수출입 대금을 상계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 누락이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세관은 수출입과 연계된 외화 자금 흐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외환검사를 함께 수행합니다.

• 물품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해외 거래처와의 채권·채무를 상계(相計)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지급·수령 방법의 사전 신고를 누락한 경우, 또는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 설치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및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1단계 관세조사(기업심사) 사전통지 및 조사 개시

관세조사(기업심사)는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외환 수불 내역, 계약서, 원산지 증빙을 종합 점검하는 절차이며, 세관공무원은 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고 조사 사유·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10조제2항). 세관은 「관세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 대상과 사유를 사전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기업은 천재지변이나 장부 압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4조제2항). 다만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나 제269조(밀수출입죄)와 같은 범칙사건에 해당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세조사나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려 할 때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기업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고지서 발부 전에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거래 실질이나 품목분류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납부고지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조사 결과 통지 직후의 30일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3단계 사후 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이미 세액 경정(과세관청이 세액을 다시 바로잡아 결정함)이나 추징 고지서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관세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31조에 따른 사후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납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원 심사청구 선택 가능).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통지·요청의 법적 성격과 기한: 미국 CBP의 C-TPAT 검증·재검증인지, 바이어의 최소보안기준(MSC) 질의서인지, 한국 세관의 관세조사(「관세법」 제114조)·AEO 종합심사·외환검사인지 구분하고 통지 공문 원본, 제출 기한 및 현장 방문 예정일, 조사·검증 대상 사업장(본사·공장·보세창고) 범위 명시 문서를 확보합니다.

☑ 공급망 보안 기준서와 현장 기록: 문서화된 보안 규정(안전 관리 기준서)과 실제 현장의 출입통제·CCTV 보관주기·컨테이너 7포인트 점검 및 고보안 봉인(ISO 17712) 대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시설 출입대장, 봉인 수불 및 부착 사진 기록, 협력업체(운송사·보세창고) 보안 서약서 및 자체 감사 결과서를 준비합니다.

☑ 품목분류(HS코드) 및 과세가격: 수입신고필증상 HS코드와 실제 물품 사양서(CAS 번호·도면·성분표)가 부합하는지, 해외 특수관계자 송금액 중 과세가격 미포함 항목(로열티·생산지원비 등)이 있는지 대조하고 수입신고필증, 물품 설명서·성분분석표, 이전가격 보고서, 기술도입·라이선스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 FTA 원산지 증빙 및 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적용 물품의 BOM상 원재료 HS코드와 단가가 매입 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과 일치하는지, 법정 보관기간(5년) 내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국내 공급사 원산지(포괄)확인서, 현품 원산지 라벨 사진을 챙깁니다.

☑ 외환 수불 및 자본거래 신고: 수출입 통관 금액과 실제 외화 입출금 내역의 차액 원인(상계·제3자 지급·단가 변경 등)이 설명되는지, 사전 외국환은행장·한국은행 총재 신고필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외국환거래 계산서, 상계·제3자 지급 신고필증,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및 연간 사업실적 보고 내역을 준비합니다.

한국의 AEO 제도와 미국의 C-TPAT는 한·미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상호 혜택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 수입자(바이어)의 공급망에 속한 한국 제조사나 물류기업에 대해 미국 CBP나 바이어가 직접 보안 질의서 제출이나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C-TPAT 최소 보안 기준(MSC)은 농업 유해생물 오염 방지, 컨테이너 7포인트(또는 8포인트) 점검 기록, 강제노동 배제 및 사이버 보안 등 AEO 정기 자체평가와 세부 증빙 양식이 다른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요청 주체와 통지 문서를 기준으로 별도의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세관 공무원은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화재 등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등)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관세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조사 시작 전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 수출입 대금을 서로 상계하여 결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려는 때에는 실제 상계 및 송금 이전에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지급·수령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자체는 정상적인 무역 대금 정산이더라도 사전 신고 절차를 누락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나 제29조에 따른 형사처벌 및 거래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환검사 전에 상계 합의서와 정산 시점, 누락 경위를 정리해 소명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세관의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거나 경정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세액보정(납부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보정기간 내)이나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스스로 보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단, 보정이자 상당액 가산 및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뒤 보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보정기간이 지난 뒤라도 관세조사 사전통지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청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 1년 이내 20%, 1년 6개월 이내 10%)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류의 원인이 단순 착오인지, 반복적인 거래 구조의 문제인지에 따라 후속 심사 범위가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전체 통관 내역을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