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관세포탈 뜻과 관세법 위반 처벌 수위, 벌금·고발 기준·수입신고 저가신고·품목분류 오류에서 관세포탈 처벌을 가르는 쟁점·법인 양벌규정과 대표자 책임 범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세무 소명 절차로 생각하고 세관에 출석했다가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어 무거운 형벌과 세액 추징에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 관세포탈죄란 수입 물품의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당하게 납부할 관세를 면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범죄입니다.

• 일반 관세포탈 관세법 제27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족 세액 추징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부족세액의 60%) 부과.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42조·제270조·제27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해외 거래처와의 가격 협상 내용이나 복잡한 품목분류 기준 차이로 인해 세관으로부터 고의적 탈세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품목분류(HS코드)의 경우 물품의 성분과 기능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정당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자문을 거쳐 신고했다면 설령 세관의 사후 판단과 다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세관이 추산한 과세가격에 비과세 대상인 수입 이후의 국내 운송비, 설치비, 기술지원비나 정당한 거래 할인이 잘못 포함되었다면 이를 분리해 전체 포탈세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0조·제241조·제270조·제311조

실무 담당 직원의 수입신고 업무 처리로 인해 회사 법인과 대표자까지 함께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 대표자 개인이 직접 위반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표자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79조

1단계 세관 압수수색 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참관

조사관이 사업장이나 주거지에서 회계 장부, 외환 송금 자료, 이메일, 메신저 내역을 압수할 때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상 거래 내역까지 수집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선별 절차에 참여합니다.

2단계 수입신고필증 및 외환 지급 내역의 정밀 대조

문제 된 기간의 전체 수입신고 건을 조사해 실제 단가 조작 물량과 단순 단가 변동·클레임에 의한 가격 인하 물량을 건별로 분리합니다.

3단계 과세가격 재산정 및 포탈세액 감액 의견서 제출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따라 가산·공제 요소를 재계산하고, 추계 과세 오류를 지적해 혐의 액수를 축소합니다.

4단계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 동석

유도신문에 말려 착오 신고까지 고의적 포탈로 인정하는 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진술을 조율하고 조서 기재를 수정합니다.

☑ 세관에서 교부한 출석요구서 또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이 있는가 (적용 법조문이 관세법 제270조인지, 제269조 밀수입이나 제276조 허위신고인지 확인)

☑ 문제 된 기간의 수입신고필증 전체 내역과 세관에 제출한 상업송장·포장명세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가

☑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 단가 협상 이메일, 메신저 기록 중 가격 할인이나 클레임 정산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공식 외환 송금 외에 개인 계좌 송금, 신용카드 결제, 휴대 반출 등 별도 대금 지급 내역이 파악되었는가

☑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에게 물품의 가격과 성분·용도 자료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확인할 이메일이나 문자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사후 심사 단계에서 세액 보정이나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된 이력이 있는가

수입자가 실제 결제 금액과 세관 신고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이나 위탁수입 구조에서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의 이중 인보이스 작성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정당한 대금만 지급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입증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부족 세액만 납부하고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거래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관세포탈죄는 포탈한 관세액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추징당하며 형사 판결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수입 제한 물품을 허가·승인 없이 들여온 부정수입이나 신고하지 않은 밀수입 혐의가 결합된 경우에는 범죄 물품이 몰수되거나 그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 전체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어 혐의 구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범칙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부족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관세포탈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종결 전에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세관 단계에서 검찰 고발 대신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짓거나,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형량 감경을 구하는 데 가장 비중 있게 참작되는 핵심 양형 요소입니다.

관세법 제27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직접 위반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표자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관세범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세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반 경찰 수사 단계의 조서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세관 수사 당시 제출한 객관적 서류나 공범·참고인의 진술, 조사관의 증언 등이 결합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