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미국 바이어 보안 점검 기준 미달 통보, 공급망 실사 점검

국내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미국 구매자로부터 세관 대테러 민관 파트너십 최소 보안 기준 미달을 통보받아 납품 위기에 놓인 상황을 다룹니다. 현장 점검 대장과 출입통제 절차를 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공급망 심사를 적법하게 준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공장에서 거래 상대방인 미국 수입자로부터 공급망 보안 점검 질의서를 받게 됩니다.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유해생물 방제 대장이나 컨테이너 점검 기록이 미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거래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한국의 AEO 제도와 미국의 미국 세관 보안 프로그램는 한·미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상호 혜택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 수입자(바이어)의 공급망에 속한 한국 제조사나 물류기업에 대해 미국 미국 세관국경보호청나 바이어가 직접 보안 질의서 제출이나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 세관 보안 프로그램 최소 보안 기준은 농업 유해생물 오염 방지, 컨테이너 7포인트(또는 8포인트) 점검 기록, 강제노동 배제 및 사이버 보안 등 AEO 정기 자체평가와 세부 증빙 양식이 다른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요청 주체와 통지 문서를 기준으로 별도의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국 구매자나 검증 주체가 요구하는 최소 보안 항목에 맞추어 현장의 실제 관리 기록이 일치하게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문서화된 사내 보안 규정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가 봉인 및 점검 절차를 잘 알고 실천하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에 따라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