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미국 바이어 공급망 보안 심사 및 강제노동 소명 대응

미국 바이어로부터 공급망 보안과 원자재 추적 증빙을 요구받은 수출기업을 위한 안내입니다. 현장 기록과 내부 규정을 대조하고 요청 항목에 맞춘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절차를 확인합니다.

미국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현지 바이어로부터 보안 질의서와 증빙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국 세관에서 공인을 받았음에도 거래처가 자체 기준이나 현지 제도에 맞춘 원자재 추적 내역과 현장 점검 기록을 추가로 요구하여 회신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AEO 제도와 미국의 미국 세관 보안 프로그램는 한·미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상호 혜택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 수입자(바이어)의 공급망에 속한 한국 제조사나 물류기업에 대해 미국 미국 세관국경보호청나 바이어가 직접 보안 질의서 제출이나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 세관 보안 프로그램 최소 보안 기준은 농업 유해생물 오염 방지, 컨테이너 7포인트(또는 8포인트) 점검 기록, 강제노동 배제 및 사이버 보안 등 AEO 정기 자체평가와 세부 증빙 양식이 다른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요청 주체와 통지 문서를 기준으로 별도의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항목별로 현장 실물 기록과 사진 대장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력업체 관리 기준과 원자재 유통 흐름이 문서로 명확하게 뒷받침되는지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