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오류로 인한 세관 증빙 조사, 대응 절차

국내 협력업체가 제공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사후 세관 조사 통지를 마주한 상황을 다룹니다. 자재명세서와 공정 기록을 점검해 거짓 작성 혐의에 대응하고 입증 자료를 소명(사실을 설명하여 밝힘)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을 진행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협력업체의 서류에 기재된 품목번호나 부가가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며 세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 아님에도 증빙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했다는 의심을 받아 당혹감을 안고 찾아오십니다.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세관의 원산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뒷받침하는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수출 상대국 세관에 의해 바이어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거짓 발급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제재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 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관 증빙 조사 결과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집한 원재료 매입 증빙과 공정 기록의 정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력사로부터 확인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기울인 주의 의무와 내부 확인 기록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도 처분의 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제출 자료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