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세관 FTA 원산지 서면조사 세번변경 불충족 판정, 부가가치기준 소명 검토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서면조사에서 수입 원재료의 세번변경기준(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분류 번호가 바뀌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충족되어 특혜관세 배제 통보를 마주한 상황을 다룹니다. 부가가치기준(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전환하여 제조원가와 자재명세서를 재입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출 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왔으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받게 된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입 원재료의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고 협정관세 배제 및 세액 추징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수출 상대국 바이어에게까지 불이익이 번질 수 있는 급박한 상태에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거나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세관의 원산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뒷받침하는 자재명세서(부품 목록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정합성(서류 내용이 서로 빈틈없이 들어맞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수출 상대국 세관에 의해 구매자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협정별로 다른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원가 계산과 공정 흐름을 통해 다시 소명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복수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인정하고 있는지, 전환하려는 부가가치기준의 공제법 또는 집적법 요건을 증빙 서류로 완결성 있게 채울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더불어 기초 자재명세서와 실제 생산 및 회계 전표 사이의 불일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