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출 물품 FTA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와 증빙 정합성 재입증, 소명 절차

수출 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제조업체가 세관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자재명세서와 국내 공급업체의 증빙 서류를 대조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재입증하는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절차를 설명합니다.

해외 구매자에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품을 지속해서 수출해 오던 제조기업들이 관세청이나 세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전달받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국내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확인 서류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작성해 왔으나, 원재료 구성 내역이나 품목번호가 일부 변경되어 과거 수출 물품 전체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출 기한이 지정된 공문을 받고 내부 자재 내역과 협력사 발급 서류의 일치를 단기간에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협정 적용 배제나 과태료 처분을 걱정하며 문의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세관의 원산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CTH 등)이나 부가가치기준을 뒷받침하는 자재명세서(BOM, 물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와 부품의 상세 목록),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정합성(자료 간 내용이 빈틈없이 들어맞는 정도)이 입증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수출 상대국 세관에 의해 바이어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서류 미제출·조사 거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지정된 기한 내에 체계적인 소명 서면과 객관적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재명세서와 실제 생산 공정 및 매입 증빙 사이의 수치적 정합성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협력업체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의 진위와 원재료 품목분류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서류로 얼마만큼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